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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기조발제] '수저계층론'의 진단과 정책방향 / 박재완 4

1. 연구의 개요 5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5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6

2. '수저계층론'의 배경: 경제적 격차의 추세와 현주소 6

2.1. 소득분배 상태 6

2.2. 자산분배 상태 11

2.3. 소득계층 이동성과 계층별 Markov균형 12

3. '수저계층론'의 원천 17

3.1. 청년 취업난 18

3.2. 대물림 강화의 경고음 24

3.3. 정부규제와 지원, 전문자격과 기득권 29

3.4. 비교ㆍ쏠림 성향, 집단의식과 상대적 박탈감 31

3.5. 열악한 '사회자본' 34

4. '수저계층론'의 부작용 37

4.1. 금 수저의 역설(축복으로 '위장된 저주') 간과 38

4.2. 유인과 동기, 신의성실 기풍의 퇴조: 성장잠재력 하락 39

4.3. 대중인기 영합주의의 득세와 대증요법 남발: '하향평준화'의 위험 39

4.4. 사회갈등 격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일상화 40

5. '수저계층론' 순화를 위한 정책방향 41

5.1. 경제자유화 구조개혁과 청년 일자리 창출 41

5.2. '사회자본' 확충 48

참고문헌 52

[Session 1] 주제발표 61

[발표 1] 수저계급론에 관한 사회학적 검토: 기회 불평등의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 이병훈 62

1. 머리말: 문제제기 63

2. 소득분배구조와 계층이동 인식의 괴리 65

3. 분석자료와 연구방법 71

4. 기회 불평등의 주관적 인식태도에 대한 실증 분석 73

5. 맺음말 79

참고문헌 82

[발표 2] 한국의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한 방안 / 한준 83

사회이동의 정의 85

사회이동의 유형 85

사회이동의 측정 86

한국 사회이동 현황 86

사회이동에 대한 주관적 인식 87

사회이동의 개념적 모형 89

정책대응 89

[발표 3] 세대 간 소득이동성의 국제비교 / 이진영 93

Ⅰ. 서론 94

Ⅱ. 추정방법 및 데이터 소개 96

Ⅲ. 추정결과 및 국제비교 100

Ⅳ. 요약 및 시사점 104

[Session 2] 종합토론 106

표목차

[기조발제] '수저계층론'의 진단과 정책방향 / 박재완 15

〈표 1〉 계층별 1기 이전행렬 (전체가구) 15

〈표 2〉 계층별 1기 이전행렬 (근로가능가구) 15

〈표 3〉 소득계층별 Markov 균형의 잔류확률(점유비중)과 소요기간 추정치 17

〈표 4〉 '수저계층론' 순화를 위한 정책방향 51

[발표 1] 수저계급론에 관한 사회학적 검토: 기회 불평등의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 이병훈 67

[표 1] 가구소득 분배구조의 변화 추이 (전체가구와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 67

[표 2] 주관적 계층지위와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국민 인식 68

[표 3] 「기회불평등에 대한 조사」의 응답자 구성 71

[표 4] 회귀분석의 주요 변수들 72

[표 5] 세대별 계층분위별 분포 73

[표 6] 계층집단별 세대간 지위변동의 주관적 인식 74

[표 7] 본인 계층지위별 기회불평등의 인식태도 차이에 대한 ANOVA 검정 75

[표 8] 부모세대 계층지위별 기회불평등의 인식태도 차이에 대한 ANOVA 검정 75

[표 9] 사회경제적 성취기회의 불공평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76

[표 10] 기회 불평등의 심각성 인식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77

[표 11] 노력성취의 부정적 인식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78

[발표 3] 세대 간 소득이동성의 국제비교 / 이진영 97

〈표 1〉 아버지 및 아들 변수의 기술통계량 97

〈표 2〉 한국의 세대 간 소득탄성력 추정치 100

그림목차

[기조발제] '수저계층론'의 진단과 정책방향 / 박재완 7

〈그림 1〉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 7

〈그림 2〉 근로ㆍ자본소득 지니와 재정효과 7

〈그림 3〉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 8

〈그림 4〉 분위별 처분가능소득 증가율 8

〈그림 5〉 처분가능소득 상대빈곤율 9

〈그림 6〉 처분가능소득 절대빈곤율 9

〈그림 7〉 상위 1%와 10%의 소득점유율 10

〈그림 8〉 상위 1, 5, 10%의 자산점유율 10

〈그림 9〉 상위 1%와 10%의 자산점유율 추이 12

〈그림 10〉 주요국 위대한 Gatsby 곡선 13

〈그림 11〉 주요국 분배와 세대간 이동성 13

〈그림 12〉 미국의 가구주 연령별 소득 지니계수 추이 14

〈그림 13〉 소득계층별 이동 확률 추정치 변화 16

〈그림 14〉 청년층 고용률과 실업률 추이 19

〈그림 15〉 GDP와 TFP 증가율 추이 19

〈그림 16〉 대학진학률 추이 20

〈그림 17〉 시간당 임금 수준 20

〈그림 18〉 주요국 청년층 역량의 괴리 22

〈그림 19〉 주요국 대졸 NEET층 비율 22

〈그림 20〉 한국의 세대별 사회이동성 25

〈그림 21〉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한 국민 인식의 추이 34

〈그림 22〉 한국의 생산성 증가율과 취업자 증가율 추이 42

〈그림 23〉 주요국 근속연수별 임금 프로파일 비교 45

〈그림 24〉 근속 '1년 미만' 대비 '30년 이상' 임금배율 (10인 이상 非農 민간 全산업, 2010년)(원문불량) 45

[발표 1] 수저계급론에 관한 사회학적 검토: 기회 불평등의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 이병훈 66

[그림 1] 시장소득 분배구조의 변화 추이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 대상) 66

[그림 2] 가처분소득 분배구조의 변화 추이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 대상) 66

[그림 3] 계층상승 사다리에 대한 연령층과 자산규모별 부정적 응답 비중 69

[그림 4] 부/가난 대물림의 심각성에 대한 응답 비중 69

[그림 5] 지위상승 및 기회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응답 비중 70

[발표 3] 세대 간 소득이동성의 국제비교 / 이진영 101

[그림 1] 세대 간 소득탄력성의 국제비교 101

[그림 2] 세전 대비 세후 지니계수와 대졸 임금프리미엄 104

부표목차

〈부표 1〉 소득계층별 이동 확률의 시계열 변화 추이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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