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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장애인 건강권법 정책간담회 개요 4

1. 배경 및 필요성 5

2. 목적 5

3. 목표 5

4. 간담회 개요 6

5. 기대효과 6

장애인건강권법 하위법령(안) 장애계 의견 7

요구 배경 9

장애인건강권법 하위법령 제정에서 지켜져야 할 기본원칙 9

장애인건강권법에 명시된 하위법령 제정 분야 10

장애인건강권법 목적별 구분 하위법령안 12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안의 문제점 14

1. 의료기관 접근을 위한 이동 및 편의제공 문제 14

2. 중증장애인 방문진료 문제 18

3. 장애인 건강주치의 실효성 문제 20

4. 장애인차별 해소 위한 의료인 인권교육 문제 24

5. 장애인 맞춤형 건강검진 및 경제적 부담 문제 25

6. 장애인 재활체육 전문성 및 저변확대 문제 29

7. 장애인의 부담 완화 위한 실질적 의료비 지원 문제 33

장애인건강권법 하위법령(안) 3단 비교표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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