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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

인사의 말씀 / 이재곤

환영사 / 김성룡

축사 / 박철주

목차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한계점과 그 극복방안 - 식민지 책임과 전쟁 책임의 관점에서- / 이장희 25

I. 문제제기 25

II.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분석 개관 27

1. 국제법상 평화조약 27

2.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제정 경위 28

3. 주요한 조문 내용 분석 30

4. 중간 분석 32

III.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대한 전쟁 책임, 식민지 책임의 관점에서 평가 35

1. 개괄적 평가 35

2. 전쟁범죄(제11조)에 대한 평가 36

3. 평화조약의 배상문제(제14조) 평가 37

IV.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한계점 극복 방안 39

1876년 강화도조약의 국제법적 재검토 / 도시환 41

I. 서론 41

II. 일제침략 서막으로서의 운요호사건 42

III. 강화도조약 연구 관련 동향 44

IV. 강화도조약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46

1. 강화도조약의 체결 경위상의 문제점 46

2. 강화도조약과 부속문서의 내용상의 문제점 47

V. 결론 52

일본의 안전보장관련법제에 대한 고찰 / 손현진 55

I. 서론 55

II. 안전보장관련법제의 주요 내용 58

1. 평화안전법제정비법 58

2. 국제평화지원법 64

III. 안전보장관련법제의 주요 쟁점 65

1. 안보법제와 국제법 65

2. 안보법제와 일본헌법 67

3. 자위대의 활동범위 및 무기사용 확대 74

IV. 일본의 안보법제와 한반도 안보 76

1. 존립위기사태와 집단적자위권 행사 77

2. 「사태대처법」에 있어 요건의 불명확성 79

3. 미일 「신가이드라인」 79

4. 한반도 유사시 집단적자위권 행사 가능성 81

V. 결론 83

필리핀과 중국 간 남중국해 중재판정의 국제법적 분석과 한국에 대한 함의 / 김원희 86

I. 서론 86

II. 남중국해 중재재판의 배경 및 소송경과 91

III. '해양법협약 분쟁'의 성질결정 및 관할권에 대한 적극적 판단 94

1. '해양법협약 분쟁'의 성질결정 기준 95

2. 관할권의 범위에 대한 판단 98

IV. 해양법협약상 역사적 권리에 대한 규명 102

V. 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에 대한 해석기준의 제시 105

1. 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에 대한 해석 105

2. 개별 해양지형의 법적 지위에 대한 판단 113

VI. 중국의 일방적 해양활동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119

1. 필리핀의 EEZ 및 대륙붕에서 주권적 권리 행사를 방해한 중국의 행위 119

2. 스카버러 숄 부근에서 필리핀 어민들의 전통적 어업활동의 방해 119

3. 스프래틀리 군도에서의 해양환경 보호 및 보전 의무 위반 120

4. 미스치프 리프에서 중국의 점유 및 건설활동의 위법성 121

5. 중국의 법집행 선박의 위험한 운영의 위법성 122

6. 중국의 분쟁 격화 및 확대 활동의 위법성 122

VII. 한국에 대한 함의 123

1. 국제재판 관련 대응체제 강화 필요 123

2. 일본의 제7부속서 중재재판 활용 가능성 대비 필요 125

3. 독도의 법적 지위에 대한 함의 125

Pluralistic Struggle between UN Targeted Sanctions and EU Law / Akira Kato 128

Introduction 128

I. Constitutional Pluralism versus Radical Pluralism 129

(1) Constitutional Pluralism 130

(2) Radical Pluralism 132

II. Kadi Saga: Radical Pluralism Applied 133

(1) The Kadi Judgement in 2008 133

(2) Establishment of the Ombudsperson in the UNSC Sanctions Procedure 135

(3) The Kadi Judgment in 2013 137

Concluding Remarks 138

Third Party Status of Foreign Investors in Relation to Countermeasures against Their State of Nationality / IWATSUKI Naoki 140

Summary 140

Introduction 141

I. Investment Protection and Countermeasures in the Mexican HFCS Tax Measures Cases 144

II. Meaning of "Third Party" in Light of the Legal Nature of Countermeasures in Contemporary International Law 148

1. Legal Nature of Countermeasures in Contemporary International Law 148

2. Criterion for the Identification of the "Third Party" in Relation to Countermeasures 150

III. Identification of the Third Party Status of Foreign Investors in Relation to Countermeasures Taken Against Their Home State 152

1. Object and Purpose of IIAs 152

2. Legal Nature of Investors’ Rights under IIAs 155

3. Legal Nature of the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Clause 161

4. Control Mechanism by the Contracting States over Interpretation by Investor-State Arbitral Tribunals with Respect to Specific Provisions of the IIA 165

5. Provisions Concerning Limitation on the Exercise of Diplomatic Protection by the Home State 166

IV. Framework of Reference for the Determination of Third Party Status of Investors in Relation to Countermeasures 168

Conclusion 174

〈제1분과위원회〉 177

국제법 담론에서 법다원주의의 함의에 관한 연구 / 김성원 177

I. 서론 177

II. 도전에 직면한 국제법: 세계화, 국제법의 파편화 및 국제법의 변용 요구? 179

III. 법다원주의의 주요 내용과 세계화 시대에서의 함의 184

IV. 국제법상 법다원주의의 수용 가능성 여부에 대한 검토 191

V. 결론 205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국가책임의 국가승계 - 이론적 쟁점에 대한 소고 / 임예준 207

I. 서론 207

II. 국가책임의 승계에 관한 법리의 발전 209

III. 국가책임의 승계 관련 주요 쟁점 219

IV. 결론 228

〈제6분과위원회〉 232

국가들의 국제법 준수를 촉진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 한국-EU IUU 어업 관련 분쟁을 중심으로 - / 김현정 232

I. 들어가며 232

II. 국제법, 국제수산규범 준수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 규범적 역동성 235

III. 국제수산규범 준수에의 문제 - IUU 어업을 이유로 한 한국에 대한 EU의 조치 관련 237

IV. 우리나라의 대응에서 나타난 국제수산규범 준수의 요인 244

V. 결론 249

조약의 가입과 탈퇴 - EU를 중심으로- / 김현주 251

I. 서론 251

II. EU의 가입 252

III. EU의 탈퇴 260

IV. 결론 274

참고문헌 276

〈제2분과위원회〉 278

북한의 광명성 발사에 대한 국제우주법적 검토 / 정영진 278

I. 문제의 제기 278

II.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우주발사체의 특성 279

III. 국제우주법의 준수 여부 검토 282

IV. 결어 288

극지의 국제법과 국가주권 - 남극조약 제4조와 스발바르조약 제1조를 중심으로 - / 서원상 289

I. 문제제기 289

II. 남극조약 제4조의 '주권' 293

III. 스발바르조약 제1조의 '주권' 301

IV. 맺음말 308

〈제5분과위원회〉 310

근대 중러 국경조약 체결에서의 몽골 국경 / 유아영 310

I. 서론 310

II. 역사적 몽골-중국·러시아 관계와 국경협상 312

III. 러·중간의 국경획정 조약 체결 역사 316

IV. 중러간 국경조약과 협상과정에서의 평가와 몽골 329

V. 결론 338

국제법상 법실증주의에 대한 일고찰 / 오시진 340

I. 서론 340

II. 법실증주의의 역사적 배경과 발전과정 343

III. 국제법실증주의 테제 351

IV. 규범적 법실증주의의 필요성? 363

V. 결론 368

〈제3분과위원회〉 371

나고야 의정서 이행과 관련한 법적 쟁점 - 적용 대상, 적용 시점, 전통지식 / 이창열 371

I. 서론 371

II. 나고야 의정서 이행과 관련한 법적 쟁점 373

III. 결론 380

나고야의정서(ABS) 대응을 위한 국내외 입법동향과 과제 / 이수효 382

I. 서론 382

II. 나고야의정서 소개 383

III. 국외 입법 및 대응 현황 394

IV. 국내 입법 현황 400

V. 결론 402

네덜란드의 나고야의정서상 접근 및 이익 공유(ABS)에 관한 자율 규제에서 이행법률 채택으로의 전환 / 김두수 406

I. 서론 406

II. 접근 및 이익 공유(ABS)에 관한 네덜란드의 '정부 정책' 408

III. '유전자원 관련' 네덜란드 국내 법률과 재산권 413

IV. EU 및 국제사회에서의 나고야의정서 이행과 네덜란드 421

V. 결언 428

〈제4분과위원회〉 430

나고야의정서의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 개념 / 김민주 430

I. 서론 430

II. 나고야의정서의 체결배경과 성격 432

III. 나고야의정서의 이익공유체제 436

IV. 나고야의정서의 이익공유체제에서 '공정한'과 '공평한'의 의미 441

V. 결론 453

한·중 FTA 서비스무역 협상의 법적 쟁점과 과제 - 문화콘텐츠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 / 장은정 455

I. 들어가며 455

II. 중국의 문화콘텐츠서비스산업의 동향 457

III. 한·중 FTA문화콘텐츠산업의 쟁점 465

IV. 문화콘텐츠서비스산업의 발전 방안 473

V. 마치며 476

〈대학원생 세미나〉 478

국민투표에 의한 국가성의 실현 - 국제법적 정당성에 관하여 / 이경은 478

I. 서론 478

II. 국민투표에 의한 독립국가 성립 사례 480

III. 국가성의 성립과 국가승인 482

IV. 국가성립에 대한 국제법적 정당성 484

V. 맺음말 489

TOPIC: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greement does not impede the transfer of Environmentally Sound Technologies into the developing member states / ODILOV PARAVIZ 491

I. Introduction 491

II. TECHOLOGY TRANSFER 492

III. RELATED TRIPS AGREEMENT PROVISIONS TO ESTs AND THEIR TRANSFER 496

IV. IMPACTS OF TRIPS AGREEMENT ON TRANSFER OF ESTs 504

V. POSSIBLE SOLUTIONS 511

VI. CONCLUSION 513

Abstract 515

References 515

국제인권법상 증오표현규제에 관한 검토 - 증오표현의 개념적 검토를 중심으로 - / 김성규 519

I. 머리말 519

II. 혐오표현(hate speech)의 개념 521

III. 증오표현규제에 관한 국제인권법 규정 529

IV. 맺는말 536

[뒷표지]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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