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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순서

목차

인사말 4

인사말 / 진영 5

인사말 / 박광온 7

인사말 / 김경수 9

인사말 / 최종진 11

인사말 / 김주영 13

발제문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의 필요성과 전망 / 김성진 15

1.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의 필요성 16

1) IMF 이후 97년 체제의 한계 16

2) 돈벌이 우선주의에 눌린 공공기관의 공공성- 경제적 양극화와 '사회 파괴' 방치 17

3) 97년 체제의 전환 19

4) 공공기관의 선도를 통한 사회적 가치 중심의 사회혁신 21

2. 헌법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22

1) 헌법적 가치에 대한 이해 22

2) 헌법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관계 27

3) 사회적가치법의 의미 및 필요성 30

4) 사회적가치법의 기본 구조 및 작동원리 32

3. 사회적가치법과 경제성장 33

1) 경제학에서의 성장이론 33

2) 소득주도성장론 34

3)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위한 3대 사회경제정책 35

4) 사회적가치법과 경제성장 37

4. 사회적 가치와 국제기준 39

1)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제기준 39

2) 사회적 가치와 국제기준 비교 40

5. 결론 42

토론문 44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토론문 / 박용석 45

1.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45

1) 공공부문 시장화 공세(구조조정, 경영혁신) 확산에서 출발 45

2)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저항 담론' 대두 45

2. 최근 공공기관 운영에서의 '사회적 가치' 46

1) 최근 공공기관 운영 관련 '사회적 가치' 흐름 대두 동향 46

2) 공공기관 운영에서의 '사회적 가치'(공공성)의 반영 47

3.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선도 및 법제화 추진 관련 토론(발표문 관련) 49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몇 가지 고려사항 / 성한용 50

1. 사회적 가치 확산에 누가 반대하나 50

2.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50

첨부 자료 51

사회적 가치 증진의 필요성과 예상되는 난제들, 그리고 극복방안 / 장덕진 55

1. 공공성 증진과 사회적 가치 복원의 필요성 55

(1) OECD 최하위의 공공성 55

(2) 낮은 공공성의 경제적 대가 57

(3) 행복하지 않은 국민 58

2. 예상되는 어려움들 59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토론문 / 라영재 62

1. 공공기관 관리정책의 추세와 전환 62

2.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 필요 63

3. 사회적 가치의 효과적 실행 방안 65

참고문헌 66

지방정부의 사회적 가치 실현 : 과제와 전망 / 김영배 67

I. 지방정부의 사회적 가치 실천 : 성북구의 사례 67

II. 사회적 가치 실천: 지방정부의 현실과 과제 69

III. 사회적 가치 실천을 위한 지방정부의 제언 71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토론문 / 양동수 73

1. 사회적 가치 기본법에 대한 이해 73

2. 국정운영의 핵심원리로서의 사회적 가치 실현 73

3. 공공부문 혁신의 지렛대 역할로서의 사회적 가치 기본법 74

4. 사회적 가치 실현 기반의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 모색 75

5. 공공부문의 전환 75

6. 사회적 가치 기반의 사회를 만들기 위한 선순환 시스템 구축 76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토론문 / 박봉용(내용없음)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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