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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심포지엄 개요 3

환영사 / 서영교 4

환영사 / 김현 6

Session 1.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8

발표 :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개정 제안 / 김세진 9

1. 서론 9

2.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보호의 법적 성격 - 사전적 의미와는 다르게 '보호'의 실질은 '구금'입니다. 10

3. 국제적인 이주구금 입법 기준 위반 13

가. 자의적 구금의 금지 13

나. 자유권 규약 일반논평 제35호 제2장 14

다.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심의례 16

라. 유엔난민기구의 2013년도 '비호신청인의 구금과 구금 대안에 관한 적용기준 및 표준 지침' 17

4. 현 출입국관리법의 위헌성 19

가. 침해되는 헌법상 기본권_신체의 자유 19

나.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의 헌법 제12조 내지 제37조 제2항 위반 여부 19

5. 동법에 대한 개정안 23

토론문 1.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개정 제안관련 의견 / 구본준 25

1. 서론 25

2. 국회 발의법안에 대한 의견 25

3. 발제문에서 제안한 개정안에 대한 의견 34

4. 결어 36

토론문 2.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개정 제안 토론문 / 김대권 37

1. '보호'는 구금이 아닌가? 37

2. 구금필요성심사 38

3. 최장구금기간 38

4. '보호'의 행정상 필요에 대하여 38

Session 2. 외국인의 형사절차상 방어권 보장 40

발표 : 외국인의 형사절차상 방어권 보장 / 양희철 41

I. 서론 41

II.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42

1. 국적의 정의 42

2. 내·외국인 차별의 근거 42

3. 외국인의 기본권 인정 여부 43

4. 소결론 45

III. 현행 형사절차 관련 법제의 검토 45

1. 외국인 범죄와 형사절차상 기본권 보장 45

2. 우리 법제상 외국인에 대한 특별한 규율 46

3. 일본과 중국 등 동아시아 인접 국가들의 외국인 범죄 처리 절차 비교 검토 48

IV. 현행 외국인 범죄 사건의 형사절차 유형별 실제적 문제점 53

1. 수사단계 53

2. 공판 단계 56

3. 형 집행 단계 58

4. 범죄피해자인 외국인 문제 60

V. 결어 61

참고문헌 63

토론문 1. 외국인의 형사절차상 방어권 보장 / 김남수 64

1. 외국인 범죄의 특성 65

2.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절차적 방어권 보장 66

3. 외국인 범죄 사건의 형사절차 관련 문제점 67

토론문 2. 현장에서 바라본 '외국인'의 형사절차상 권리의 문제 / 박정형 69

1. 들어가며 69

2. 형사절차에 대한 미등록 이주민들의 접근권 70

3. 형사절차에서의 이주민들의 권리 보장이란 무엇인가 71

4. 나가며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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