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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간담회 추진개요 3

II. 발제 5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관련 법제 논의 / 손승우 6

1. 기술보호 중요성 6

2. 기술탈취 피해현황 7

3. 주요 법제도 개선 동향 9

4.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방향 10

5.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11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관련 법제 논의 / 최승재 17

III. 토론 / 배석희 ; 김종주 ; 전현진 ; 곽고은 ; 나종갑 ; 박석민(내용없음) 24

IV. 부록 : 중소기업 기술보호 개정법률안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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