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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정동영 3

축사 / 김천주 5

발제문 : 후분양제 도입 필요성 및 쟁점, 그리고 제도화 방안 / 서순탁 7

1. 후분양제도의 역사 8

2. 선분양제도의 폐해 11

3. 후분양제도 의무화에 따른 우려와 반론 15

4. 서울주택도시공사 후분양제 운영사례 24

5. 결론 26

토론문 28

토론문 1. / 김덕례(내용없음) 29

토론문 2. / 이정훈(내용없음) 30

토론문 3. / 조준현 31

들어가면서 31

후분양제의 문제점 32

토론문 4. [아파트도 보고 살 수 있는] 후분양 도입을 위한 토론문 / 한석만 34

토론문 5. 후분양제 실시 성과와 한계 및 개선과제 / 장한수 39

분양시기 관련 규정 40

서울주택도시공사 후분양 실시 성과 40

후분양 관련 한계 41

제도 개선 과제 41

토론문 6. / 김영국(내용없음) 43

참고자료 44

주택법 일부개정안/정동영 의원 45

주택법 일부개정안/윤영일 의원 48

주택법 일부개정 입법청원안/경실련 51

주택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국토교통부 56

기타 참고자료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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