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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공청회 개요 3

1. 안건 4

2. 목적 4

3. 일시 및 장소 4

4. 진술인 4

5. 진행방법 5

6. 세부일정 5

Ⅱ. 진술인별 발표내용 6

2018년 1월 1일 강사법 시행을 바랍니다. / 김동애 7

왜 강사법 시행해야 하나 8

2017년 1월 정부 보완강사법안의 문제 11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12

시간강사법 폐기의 타당성과 대안 / 임순광 13

1. 노조의 핵심 주장 15

2. 시간강사법의 핵심 문제점 17

3. 일부 주장에 대한 반론 25

4. 첨부자료 29

강사법 시행(2018. 1. 1)에 대한 대학의 입장 / 윤이숙 61

대학의 입장 62

강사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예상) 62

강사법에 대한 실효적 대안모색의 필요성 67

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 공청회 토론 / 강석규 69

강사의 권리 70

강사 임용 절차 70

강사의 복무 71

강사의 처우개선 71

정책적 제언 72

Ⅲ. 참고자료 7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74

표목차

〈표 1〉 전임교원 및 시간강사 현황 63

〈표 2〉 교원 유형별 강의 담당 학점 비율 64

〈표 3〉/〈표4〉 사립대학 보수비 및 강사 강의료 현황 65

〈표 4〉/〈표3〉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소요예산 추정액 65

그림목차

〈그림 1〉 YTN의 2016년 기사. "시간강사, 설 곳이 없다" 中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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