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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회사 5

개회사 / 주광덕 6

개회사 / 함진규 7

축사 9

축사 / 정세균 10

축사 / 심재철 11

축사 / 홍준표 12

축사 / 김성태 13

축사 / 홍문표 14

축사 / 김재경 15

축사 / 권성동 16

축사 / 이인영 17

축사 / 김관영 18

발제 : 분권,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 "분권형 개헌"과 선거제도 / 박명호 19

서론 20

한국 민주주의의 성취와 대통령 탄핵 그리고 과제 20

한국 민주주의의 현재 - "다수결 민주주의"의 최악형 - '독점의 정치' 21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 - '분권,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22

"분권형 개헌"의 완성과 현실 23

"분권형 개헌" - 국민적 인식 vs. 정치권의 이해 24

"분권형 개헌"의 쟁점과 수단 26

"분권형 개헌"성공의 조건 - 제도적 정합성과 선거제도 27

"분권형 개헌"과 선거제도의 조합 28

참고문헌 30

토론 32

토론 1. / 곽진영 33

토론 2. / 가상준 36

토론 3. 개헌의 바람직한 방향성과 과제 / 윤종빈 39

토론 4. / 전영기 42

(1) 개헌은 시대 정신인가? 42

(2) 개헌의 주도자가 정해구라고? 42

(3) 권력구조 뺀 개헌은 무의미, 비현실, 선거용 43

(4) 사회주의 헌법의 위험성 44

[뒷표지]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