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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목차

환영사 / 신용현 4

축사 / 박주선 6

축사 / 유승민 8

개회사 / 고문현 10

발제 : 과학기술 헌법 개정론의 평가 및 개정안을 중심으로 / 정철 12

I. 서론 13

II. 과학기술 헌법 개정론의 이해 14

1. 과학기술 헌법개정론의 소개 14

2. 과학기술 헌법개정론의 함의 15

III. 과학기술 헌법개정론의 평가 16

1. 헌법이론적 관점에서의 평가 16

2. 개정안의 구체적 쟁점의 헌법적 평가 25

IV. 결론 31

토론 34

토론 1. / 한상우(내용없음) 35

토론 2. / 김진두(내용없음) 36

토론 3. / 윤재만(내용없음) 37

토론 4. / 양승우(내용없음) 38

토론 5. / 박기주 39

토론 6. / 최지선(내용없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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