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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양승조(내용없음) 3

인사말 / 김수민 4

인사말 / 백승헌 5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는 의료기기법과 식약처 / 성춘일 6

I. 들어가며 7

II. 의료기기법 규정의 문제점 8

III. 개선방안 15

IV. 결론 16

아픈 아이의 부모에게 슈퍼맨을 강요했던 국가 / 김미영 17

한때 평범한 엄마에서.. 18

절제, 인내, 다름을 강요 받는 1형 당뇨 아이들 19

너무나도 다른 해외의 혈당 관리 기법 19

선한 마음으로 도와주다 피의자가 된 현실 19

세관과 다른 식약처의 수사 20

식약처와 복지부의 대응 22

온 국가가 나서야 할 때 22

소아당뇨 환자 등 희귀 질환 환자를 위한 의료기기 제도 개선방안 / 신준수 25

[의료기기 허가관리제도의 정당성] 26

[해외 직구 의료기기의 위험성] 27

[소아당뇨 등 희귀질환자에 대한 개선 방안] 27

국민의 보건권 및 표현의 자유를 국가가 어떻게 지켜주어야 할 것인가 / 김정욱 29

1. 보건권에 관한 검토 30

2.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 34

의료기기와 규제과학 / 김희찬 35

[의료기기의 특성과 산업현황] 36

[의료기기와 규제과학] 36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 개선 방안] 37

당원병 및 고인슐린혈증 저혈당 등 희귀질환에 대한 대정부 요청사항 / 박주욱 38

1. 당원병 39

2. 고인슐린혈증 저혈당 44

환자 입장에서의 희소·필수의료기기 접근권 보장 방안 / 안기종 48

국가는 아픈 아이와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는 역할을 해야 / 임현택 52

1. 이 사건은 보건당국로서의 국가의 국민 보호 역할에 큰 구멍이 발생한 것이다 53

2. 법 위반 의사가 없는 국민에 대해서는 계도가 우선이다 53

3. 의료기기법 제정의 본래 취지를 기억해야 한다 54

4. 국가 공무원은 국민 건강을 위해 일해야 한다 54

5. 국가라는 제도와 법이라는 규범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는 역할을 해야 마땅하다 54

[뒷표지]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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