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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목차

개회식 4

개회사 / 김용직 4

축사 / 정세균 5

환영사 / 나경원 6

환영사 / 이언주 7

제1세션 8

【제1주제】 싱가포르의 특별수요신탁제도 도입의 현황과 과제 : Special Needs Trust Company(특별수요신탁회사) / TANG, Hang Wu 8

【제2주제】 홍콩의 특별수요신탁제도 도입의 현황과 과제 : Recent Developments of the Special Needs Trusts in Hong Kong(홍콩 특별수요신탁의 최근 발전) / Lee, Rebecca ; Lusina Ho 33

The life process of an SNT 36

Recent developments of the SNT 38

제2세션 50

【제3주제】 한국의 발달장애인신탁제도 운영 현황과 과제 / 전창훈 50

I. 발달장애인을 위한 신탁의 필요성 51

II. 한국의 발달장애인신탁제도의 현황 52

III. 발달장애인 신탁의 유형과 사례 54

IV. 발달장애인 신탁의 과제 60

[Abstract] 63

【제4주제】 특별수요신탁의 입법방안 :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집합특별수요신탁제도의 입법 제안 / 제철웅 64

I. 서론 65

II. 장애인을 위한 특별수요신탁의 모델 68

III.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집합특별수요신탁의 입법 방향 78

IV. 결론 85

참고문헌 86

[Abstract] 87

종합토론 88

특별수요신탁제도의 도입필요성과 입법을 위한 토론문 / 김소희 89

(제목없음) / 성재경(내용없음) 88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집합특별수요신탁제도의 입법제안" / 안성포 92

장애인 특별수요신탁제도 토론문 / 심석순 95

[뒷표지]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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