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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과제제안서 4

연구계획서 6

공공저작물 관련 연구용역공시 14

제10회 서울저작권포럼 26

제10회 서울저작권포럼 및 공유저작물ㆍ오픈소스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국제 콘퍼런스 개최 27

[붙임 1] 2017서울저작권포럼 프로그램(안) 30

[붙임 2] 공유저작물 및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국제 콘퍼런스 개최 계획(안) 32

연구보고서(안) : 오픈액세스 확산을 위한 법제연구 33

제1장 서론 37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7

1. 연구의 필요성 37

2. 연구의 목적 38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38

1. 연구의 방법 38

2. 연구의 범위와 한계 39

제2장 우리나라의 공공저작물 오픈액세스 관련 법ㆍ제도 40

제1절 공공저작물과 오픈액세스의 의의 40

1. 공공저작물의 의의 40

2. 오픈액세스의 의의 41

제2절 공공저작물 오픈액세스 관련 법제 42

1. 공공데이터법상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42

2. 저작권법상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42

제3절 공공저작물 오픈액세스 관련 정책 42

1.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토대 마련 43

2. 공유마당과 공공누리 44

제3장 유럽연합과 독일의 공공저작물 오픈액세스 관련 법ㆍ제도 48

제1절 유럽연합에서 공공저작물 오픈액세스 48

제2절 독일에서 공공저작물 오픈액세스 48

제4장 공공저작물 오픈액세스 관련 법ㆍ제도 개선 49

참고문헌 51

그림목차

〈그림 1〉 CCL의 조건 45

〈그림 2〉 공공누리 적용 간편화 소스 코드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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