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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1] 헌정질서 유린행위를 형사적으로 단죄 - 그러나 정경유착 부패범죄의 단죄에는 한계도 드러내 / 김남근 4

Ⅰ. 들어가며 4

Ⅱ. 탄핵사유인 헌정질서 침해행위의 확인 6

Ⅲ. 정경유착 부패범죄의 단죄에는 불충분 15

Ⅳ. 이재용, 박근혜 판결에서 차이를 보이는 사실관계와 법리 19

Ⅴ. 맺음말 :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역사적 반성의 계기가 되어야 27

[발제 2]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의 헌법적 분석 / 임지봉 29

Ⅰ. 서론 29

Ⅱ. 판결문에 나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위헌적 권한 남용과 범죄행위들 30

Ⅲ. 1심 판결문의 문제점: 제3자 뇌물죄 적용상의 평등원칙 위반 33

Ⅳ. 결론 36

판권기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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