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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세션 : 새로운 gTLD의 실행과 권리보호 매커니즘 10

상표클리어링하우스(TMCH)의 운영현황과 상표권의 보호 / 이대희 11

상표클리어링하우스(TMCH)의 운영현황과 상표권의 보호(Protecting your brand online at the age of new gTLD) / Alban Kwan 34

통일긴급사용정지(URS)의 권리보호 유용성과 국가도메인 적용사례 / Dennis Cai 43

토론 58

토론 1. New gTLDs, TMCH, URS의 적용상의 문제점 / 박유선 59

토론 2. / 김상민 63

토론 3. / 남호현 65

1. 토론을 시작하며 65

2. URS의 효용성 평가 65

3. URS 성립 요건 입증과 인정상의 문제 66

4. UDRP와 URS의 병용 가능성 67

5. 남용적 URS 신청에 유의 67

6. URS 확대 적용에는 신중 68

토론 4. ".kr"과 ".한국"에 URS절차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가? / 정찬모 69

1. URS 도입의 배경과 평가 69

2. ".kr", ".한국"의 현황 71

3. 결론 72

제2세션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도메인이름 분쟁사례 분석 73

상호·성명 관련 도메인이름 분쟁(Domain name disputes over personal and business names) / Alan L. Limbury 74

병행수입자와 관련된 도메인이름 분쟁 / 이덕재 92

1. 서언 93

2. 병행수입업자와 관련된 도메인이름 분쟁사례 94

3. 병행수입업자의 도메인이름 등록·사용에 대한 검토 105

4. 여러 가지 타입 별 도메인이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108

토론 111

토론 1. / 도두형 112

토론 2. / 장덕순 115

토론 3. / 김종윤 117

1. WIPO의 Oki data 원칙과 서울고법의 flex-korea.com 판결에 관하여 117

2. 도메인이름이 영업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118

토론 4. / 주재연 122

1. 문제의 제기 122

2. 분쟁 사례의 분석 122

3. Toyota Motor Sales, U.S.A., Inc. v. Tabari 사안에서의 fair use 개념 124

4. 병행수입업자의 입증책임의 문제 125

참고문헌 126

[뒷표지]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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