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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제도의 목적 및 개선 필요성 3

II. 현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4

III. 외국의 중고차 소비자 보호 법제의 내용 9

IV. 단기적 제도 이행 및 개선 15

V. 장기적 제도 개선 방안 17

VII. 과제수행 인력과 업무분장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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