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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행사개요 3

인사말 5

인사말 / 변재일 6

인사말 / 이두영 8

주제발표 10

1. 최근 수도권정책 주요쟁점과 정책대안 / 류종현 10

I. 수도권정책과 관련법 개관 13

II.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동향과 시사점 16

III. 수도권 규제완화 8대 주요 쟁점 25

IV. 국토 Re디자인과 수도권정책 방향 36

2. 수도권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지역상생발전 방안의 모색 / 변창흠 41

I. 수도권 정책의 검토 필요성 44

II. 지역불균형발전의 양태와 수도권의 위상 46

III. 지역정책의 공간단위와 수도권정책의 위상 50

IV. 현 수도권 정책의 쟁점과 과제 54

V. 지역선순환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정책의 과제 56

토론문 64

수도권 규제의 지속, 강화 필수 / 김재구 65

1. 지역불균형과 수도권정책 66

2. 누구를 위한 수도권정책인가? 66

3. 지역문제 해결을 통한 상생발전 과제 67

수도권 규제 없는 균형발전정책의 혜택은 또 다시 수도권에 집중 / 김홍철 69

수도권 양적 완화 안 된다 / 손균근 72

수도권은 안정적인 성장관리 지방은 소멸대응 차등지원정책 추진이 필요 / 원광희 76

1. GB 해제를 통한 수도권 주택공급 77

2. 예타 면제기준의 확대를 위한 기준 명확화 79

3. 수도권정비계획구역의 조정 80

4. 법제도적 측면 개정 81

균형발전정책과 수도권 정책의 연계성 강화해야 / 이상선 83

여건 변화를 반영한 수도권 정책 합리화 / 홍사흠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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