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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회사 / 윤관석 4

환영사 / 하성규 5

축사 / 이해찬 6

축사 / 홍영표 7

축사 / 김태년 8

축사 / 박순자 9

축사 / 김현미 10

축사 / 황장전 11

발제 12

1. 아파트 종사 근로자의 부당간섭 및 부당지시 실태와 고용환경 / 강은택 12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4

II. 부당간섭 및 부당지시 실태조사 16

III. 아파트 종사 근로자의 고용환경 21

IV. 통계분석 24

V. 개선방안 및 결론 26

2. 아파트 종사 근로자의 고용승계 현황과 제도개선 방안 / 한영화 29

01. 아파트 종사 근로자의 고용승계 현황 30

02. 제도개선 방안 36

토론 42

토론 1. 아파트 종사 근로자의 부당간섭 및 부당지시 실태와 고용환경 / 두성규 42

토론 2. 아파트 노동자 지원방안: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개선을 중심으로 / 이철 46

1. 아파트의 특성 47

2. 아파트 노동자의 주요 애로사항 및 업무상 고충 48

3.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50

토론 3. 아파트 종사 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 토론문 / 장혁순 53

1.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54

2.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56

3. 공익신고자 보호법 57

4.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법 58

토론 4. 아파트 종사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 / 정종대 59

토론 5. 부당간섭 또는 부당지시에 대한 개선 방안 고찰 / 한용훈 62

I. 문제제기 63

II. 부당간섭 또는 부당지시의 원인요인 고찰 64

III. 부당간섭 또는 부당지시의 개선 방향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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