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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박주민 3

프로그램 4

발표 5

1. 포용국가의 불가결한 과제, 환경민주화 -오르후스협약과 환경단체소송을 중심으로- / 김현준 5

I. 국가란 무엇인가 6

II. 국가비전으로서 포용국가 7

III. 포용국가와 환경민주화 9

IV. 오르후스협약 10

V. 환경단체소송 입법시 고려사항 15

2. 국내외 사례로 본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입법 안 / 박창신 18

I. 들어가며-왜 환경단체소송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야 하는가 19

II. 독일과 중국의 단체소송제도, 우리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단체소송 21

III.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시민단체에게 공익소송의 당사자로서 자격을 부여하는 「환경소송법」 제정 30

지정 토론 36

토론 1. 공익소송을 할 수 있는 환경단체의 원고적격 기준에 대하여 / 김지은 37

토론 2. / 김홍철 45

토론 3. / 신지형 47

1. 자연환경 보호와 관련된 소송의 어려움 47

2. 현행 환경행정소송의 한계 47

3. 자연환경 보호와 관련한 환경법제 48

4. 환경단체 소송의 입법방안 48

5. 마치며 50

토론 4. / 이혜경 51

[뒷표지]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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