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지]

[행사일정]

목차

인사말 / 유기준 4

인사말 / 이언주 6

인사말 / 김현 7

인사말 / 김순석 9

주제발표 11

1. 국민을 위한 소송제도 / 백승재 11

1. 주요 이슈 12

2. 세무사 14

3. 변리사 21

4. 결론과 개선방안 25

2. 법조 관련(유사) 직역의 소송대리권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정형근 31

요약 32

I. 들어가면서 35

II. 우리나라의 법조 관련 전문자격사제도의 정립 과정 37

III. 변호사의 자격에 의한 세무사·변리사 자격 자동부여로 인한 직역갈등 문제 44

IV.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규정한 변리사법 제8조의 입법배경과 그 함의 51

V. 법조 관련 직역들에게 소송대리권을 허용하자는 주장의 문제점 59

VI. 법조 관련 직역들의 소송대리권 주장의 종결과 발전적 대안모색 71

VII. 결론 79

토론문 82

토론문 1. / 윤남근 83

토론문 2. / 윤상준(내용없음) 86

토론문 3. / 윤성훈 87

I. 총평 87

II. 「변리사법」 및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88

III. 변호사 소송대리 원칙의 의미 88

IV. 법조 인접직역 소송대리 허용 문제에서 고려 사항 89

V. 맺음말 92

토론문 4. / 손보인 93

1. 국민들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산업재산권의 전문가의 소양 93

2. 현 변리사의 실무 프랙티스 현황에 관하여 94

3. 산업재산권에 관한 One-Stop 서비스 업무의 범위 94

4. 비용경제적인 측면에서 명확하게 업무를 분화시켜 효율적인 법률유사직역제도의 개선에 대한 별도 논의 95

5. 맺음말 96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