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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5

개회사 / 곽상도 5

개회사 / 정종섭 7

개회사 / 이상원 9

축사 5

축사 / 이주영 11

축사 / 나경원 13

축사 / 여상규 15

축사 / 박영선 17

축사 / 윤한홍 19

주제 발표 21

1. 수사청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 / 류호연 22

1. 개요 24

2. 주요 내용 및 쟁점 26

2. 국가 수사청 신설의 의미와 방향 / 정승환 31

I. 국가수사청 신설의 의미 32

II. 국가수사청 신설의 방향 38

지정 토론 49

1. 공소권 행사를 위한 수사를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 백원기 50

1. 서론 - 검찰제도와 사법경찰제도를 창안한 프랑스 형사소송법 51

2. 검찰제도의 존재 가치 51

3. 사법경찰관제도의 본래적 기능과 우리 현실 52

4. 사법경찰 수사의 내용상 독립적 권한 부여 필요성 52

5. 결론 - 사개특위 논의 대상 각종 안에 대한 종합적 의견 53

2. 국가 수사청 신설에 관한 논의 / 정웅석 56

I. 서설 57

II. 수사 지휘의 의미 64

III. 발표문에 대한 검토 68

IV. 결론 69

3. 국가 수사청 신설, 국민을 위해 과연 필요한가 / 이성기 70

1. 수사-기소 분리, 검찰 개혁의 원칙 71

2. 「수사청법안」의 문제점 71

3. 발표자의 '수사청 신설 방향'에 대한 의견 74

4. 결론 75

4. 국가 수사청 설립과 향후 과제 / 김종민 76

1. 검찰 개혁과 국가수사청 설립의 의미 77

2.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가수사청의 신설 81

3. 바람직한 검찰 개혁의 방향 85

4. 수사청법안에 대한 검토 87

5. 결론 89

5. 수사권 독립에 있어 새로운 독립전담기관 설치 필요성에 대한 검토 / 서범석 90

I. 서론 91

II. 수사청법안(이하 '법안')의 핵심 내용과 그에 대한 논의 방향 91

III. 선진 외국의 선례나 논의가 있는지 여부 92

IV. 기존 조직과 인력 및 예산의 문제 92

V. 범죄 대응의 즉시성과 효율성의 문제 93

VI. 결론 94

부록 95

수사청법안(곽상도 의원 대표 발의) 96

형사사법제도에서의 검찰의 역할 102

[뒷표지]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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