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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최승재 4

축사 / 문희상 6

축사 / 황교안 8

축사 / 나경원 10

축사 / 정용기 12

축사 / 홍일표 14

인사말 / 김명연 16

인사말 / 홍철호 18

발제 : 소상공인기본법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 이종영 20

I. 소상공인의 현안과 사회적 요구 22

1. 소상공인의 위상과 특징 22

2. 소상공인 분야의 문제점 23

3. 소상공인 맞춤형 정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 24

II. 소상공인기본법의 필요성 24

1. 정책수요 확대에 따른 접근 방식의 변화 25

2. 소상공인 육성을 통한 경제구조의 개편 25

3. 소상공인정책의 독자성 확보 26

III. 소상공인기본법의 기능 26

1. 기본법 개념의 다양성 27

2. 기본법의 제정 형태 27

3. 기능적 측면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의 함의 28

IV. 소상공인기본법의 입법방향 28

1. 헌법 합치적 소상공인정책으로의 확립 29

2. 소상공인기본법의 입법 시 고려사항 30

3. 소상공인기본법의 입법 시 고려사항 30

V. 맺는 말 32

토론 34

토론 1. / 김종천 34

I. 정부의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 인식 실패 35

II. 입법학상 기본법 기능 35

III. 헌법에 합치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필요성 37

IV. 소상공인기본법과 기존 관련법 간의 관계 정립 39

토론 2.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필요성과 방안 / 권형둔 48

1. 들어가는 말 49

2.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의 목적과 방향성 50

3. 나오는 말 53

토론 3. / 차경진(내용없음) 54

토론 4. 소상공인기본법의 - 역사적 의미와 제정방향 -/ 권순종 55

들어가면서 56

소상공인기본법의 전·후방효과 57

소상공인기본법의 바람직한 제정방향 58

마무리하면서 60

토론 5.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 방향 / 조재연 61

추진배경 62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규정 주요 컨셉(안)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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