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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개회사 / 김하중 4

축사 / 문희상 6

축사 / 이명수 8

축사 / 김상희 10

축사 / 정병국 12

[발제 1] 왜 불평등이 문제인가?: 불평등의 현황과 원인 / 김윤태 15

1. 머리말: 누가 한국의 비극을 만들었는가? 16

2. 어떻게 불평등한가? 18

3. 왜 불평등이 증가하는가? 20

4. 분배의 정의를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 31

5. 맺음말: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의 역할 37

참고문헌 39

[발제 2] 최저임금과 소득불평등의 최근 추이 / 김낙년 42

발표 취지와 다룰 주제 43

주제 (1) 44

최저임금 인상률과 적용 범위 44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OECD 국제비교 44

최저임금 관련 통계조사의 문제-소득구간별 근로자수 45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수(2019년) 45

주제 (2) 46

top 1% 소득집중도의 국제비교(개인 기준) 46

소득불평등의 최근 추이-시장소득 기준 46

상위 10%의 소득집중도(금융소득은 상위 0.1%) 추이 47

근로소득의 계층별 비중과 지니계수 47

시간당 임금과 근로시간 격차-정규직 vs 비정규직 48

비정규직과 저임금근로자 비중의 추이 48

주제 (3) 49

가구 기준으로 본 소득분배 지표-시장 vs 가처분 소득 49

5분위 가구의 소득 변화율(2016년 4/4분기~2018년 4/4분기, 명목소득) 49

주제 (4) 50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에 어떻게 영향? 50

상용근로자, 임시 및 일용 근로자의 추이 50

비 임금근로자의 추이 -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51

가구 분위별 근로소득(명목) 변화율(3개년 평균) 추이 51

가구 분위별 사업소득 변화율 추이 52

종사자 규모별 1인당 부가가치와 임금(30명 이상=100%, 2015년 경제총조사) 52

최저임금 미만율의 추이 53

정리 53

[발제 3] 불평등의 핵심: 노인빈곤의 전망과 과제 / 김미곤 54

Ⅰ. 노인빈곤율 현황 및 추이 55

1. 노인 상대빈곤율 현황 55

2. 노인 상대빈곤율 추이 58

Ⅱ. 노인 (상대)빈곤율 전망 60

1. 분석 모형 60

2. 추정결과 및 분석의 한계 62

Ⅲ. 노인 (상대)빈곤 요인 64

1. 과거 유산 64

2. 사회경제적 요인과 시사점 64

Ⅳ. 노인빈곤 축소 및 분배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66

[토론 1] 불평등 현실의 평가와 대응방안 검토 / 구인회 72

불평등의 추이 검토 72

Piketty의 불평등 평가와 처방 73

미국과 영국의 상위 10% 소득 몫 추이 73

미국과 영국의 상위 10% 부의 몫 추이 74

자본수익률과 경제성장률의 추이 74

미국과 영국의 최고세율 변화 75

Stiglitz의 불평등 평가와 처방 75

Milanovic의 불평등 평가와 처방 76

Atkinson의 불평등 평가와 처방 : 국가 간 불평등 차이와 복지국가의 역할 76

한국의 상위 10% 소득과 부의 몫 추이 77

한국의 불평등 추이 : 1960-1980 77

한국 소득불평등(지니계수) 추이 1990-2016 78

한국의 불평등 대응 방향 78

한국의 빈곤 추이 1990-2016 79

한국의 저소득층 대책은? 79

[토론 2] (제목없음) / 윤홍식 80

1. 일국적인가 세계적인가? 81

2. 빈곤과 불평등이 역사적으로 역동적인 개념이라면, 이에 대응하는 사회정책 또한 역동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함 83

3. 불평등에 대응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대안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경제적 구조로부터 유발되는 불평등을 사회지출을 통해... 83

4. 한국은 사회적 위험에 대해 상대적으로 사적 자산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함 85

5. 사회정책의 대안을 이야기하는데 있어 자본의 이윤실현 방식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함 85

6. 결론적으로 86

[토론 3] (제목없음) / 홍준기 87

[토론 4] (제목없음) / 박선권 91

1. 두 개의 나라는 어떻게? 91

2. 불평등의 차원들 92

3. 대응방향 93

4. 나가며 93

표목차

〈표 1〉 인구 유형별 상대 빈곤율(중위 50% 기준) 56

〈표 2〉 연령군별 상대 빈곤율 국제비교(2014년) 58

〈표 3〉 노인 빈곤율(중위소득ㆍ지출, 전 가구) 추이(1인 가구 포함) 58

〈표 4〉 DOSA의 모듈 및 사용자료 60

〈표 5〉 노인가구 유형별 비율 및 정책조합 69

그림목차

[그림 1] 인구 유형별 상대적 빈곤율(2016년) 57

[그림 2] OECD 등 주요 국가의 노인 빈곤율(2015년 전후) 57

[그림 3] 연령 범주별 상대적 빈곤율 변화(중위 50% 기준) 59

[그림 4] DOSA의 구성흐름과 전체 시뮬레이션 순환과정 62

[그림 5] 2016년 제도 유지시 DOSA 노인빈곤율 장기전망(2016년 기준 %변화율) 63

[그림 6] 생애주기별 평균 소득분포 및 연령대별 빈곤위험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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