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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토론회 진행순서 3

개회사 4

개회사 / 김민기 5

개회사 / 김영진 6

개회사 / 박완수 7

개회사 / 정재호 8

환영사 9

환영사 / 이재준 10

환영사 / 염태영 11

환영사 / 백군기 12

환영사 / 허성무 13

축사 14

축사 / 문희상 15

축사 / 이주영 16

축사 / 홍영표 17

축사 / 인재근 18

축사 / 김부겸 19

축사 / 김순은 20

주제 발표 : 특례시 지위와 제도화 방안 / 임승빈 22

I. 연구의 개요 24

II. 왜 지방분권이 필요한가? 25

III. 실증분석 26

IV. 분석결과 30

V. 결론: 법적 지위와 제도화 38

상호토론 40

토론 1. 자치분권시대, '특례시' 지정의 의미와 차등분권 / 정정화 41

토론 2. 국가균형발전과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한 혜안 : 대도시 특례법에 대한 기대와 우려 / 김경아 45

토론 3. / 하혜영 47

1. 국회 동향 47

2. 정부의 동향 48

3. 향후 과제 48

토론 4. 대도시 특례 제도 발전방안 모색 50

I. 시작하며 50

II. 대도시 특례제도 현황 50

III. 대도시 특례 제도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51

V. 마치며 52

[뒷표지]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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