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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주제 전자감독제도 도입 성과와 발전 방안 / 김지선 6

Ⅰ. 서론 7

Ⅱ. 전자감독 실시 현황 8

Ⅲ. 전자감독제도의 효과와 부정적 영향들 18

Ⅳ. 전자감독제도 운영상의 쟁점들 29

Ⅴ. 발전방안 48

참고문헌 60

제2주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전자감독 선진화 방안 / 노일석 63

4차 산업혁명 기술 67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전자감독 적용 68

우리나라 전자감독 기술 69

1. 전자감독 장치(EM Device) 73

2. 측위 기술(Positioning Tech) 79

3. 통신 85

4. 플랫폼 88

기대 서비스(효과) 89

개발중인 전자감독 시스템(장치) 92

표목차

표 2-1. 범죄유형별 전자감독 신수인원 11

표 2-2. 처분유형별 전자감독 현황 13

표 2-3. 범죄유형 및 처분유형별 전자감독 실시인원(2018년 5월 현재) 17

표 3-1. 전자감독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현황 21

표 4-1. 전자감독 인력 현황 35

표 4-2. 전자감독 담당직원의 업무수행과정에서의 피해 38

표 4-3. 전자감독직원의 업무만족도 39

표 4-4. 전자감독 대상자 중 전문의로부터 정신질환진단을 받은 사람의 진단명 41

표 4-5. 대표적인 이관경보 유형 43

그림목차

그림 2-1. 전자감독 실시인원 현황 9

그림 2-2. 범죄유형별 전자감독 대상자의 추이(신수인원 기준) 11

그림 3-1. 전자감독의 밀착감독 능력에 대한 대상자들의 평가 19

그림 3-2. 전자감독 기간 중 준수사항 위반 가능성과 무단이탈 및 도주가능성에 대한 대상자들의 인식 20

그림 3-3. 전자장치 훼손율 22

그림 3-4. 대상자들이 인식하는 전자감독의 기간 내 및 종료 후 범죄억제효과 23

그림 3-5.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률 24

그림 3-6.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 재범자의 처분유형별 분포(2008년~2012년 누계) 25

그림 3-7. 성폭력 일반보호관찰대상자와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률 25

그림 3-8. 전자발찌부착이 성폭력범죄자의 가족, 직장,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26

그림 3-9. 전자발찌 부착이 대상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전담직원의 평가 27

그림 3-10. 전자감독 대상자들 중 스트레스 초고위험군 비율 28

그림 3-11. 전자감독 대상자의 자살률 29

그림 4-1. 전자장치 개선에 대한 전자감독 대상자의 의견 34

그림 4-2. 전자감독 전담인력의 현황 36

그림 4-3. 전자감독 전담직원의 업무수행 관련 두려움과 무력감 38

그림 4-4. 경보발생 현황 42

그림 4-5.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 재범자의 부착기간경과별 분포(2008년~2012년 누계) 46

그림 4-6. 전체 및 성폭력범죄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가해제 비율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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