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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목차

개회사 / 심기준 4

인사말 / 윤호중 6

축사 / 조정식 8

축사 / 송재호 10

축사 / 육동한 12

발제1. 지방재정 현황과 지역상생발전기금 존치 필요성 / 전지성 14

지방분권과 지방재정조정제도 16

지방재정 현황 19

지역발전상생기금의 필요성 23

발제2. 지역상생발전기금 개편방안 및 관련법령 개정방향 / 류영아 25

I. 지역상생발전기금 개요 27

II. 지역상생발전기금 관련 입법동향 27

III. 지역상생발전기금 개편방안 28

IV. 고려사항 34

토론 36

토론 1.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현주소와 향후 정비방향 / 유태현 36

I.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운영체계 37

II.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정비방향 40

토론 2. / 박관규 45

토론 3. / 양영철 51

1. 지역상생발전기금 신설 배경에 기초한 기금개편 논의 전제 설정 52

2. 이론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지역상생발전기금 개편 방향 52

3. 이론적 측면에 기초한 제도개편 simulation 결과 53

4. 정치적 타협가능성에 기초한 제도개편 simulation 결과 53

토론 4. / 신유호 54

토론 5. / 김성기(내용없음)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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