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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개회사 / 박충훈 4

환영사 / 김하중 6

축사 / 조정식 8

축사 / 유민봉 10

[발제 1] 강원도 재정분권의 현황 및 개선방안 / 전지성 12

서론 14

1. 재정분권의 필요성 14

2. 재정분권 추진방안 14

3. 연구의 목적 및 세부 분석방향 15

이론적 배경 및 지방재정 현황 15

1. 지방소비세 15

2. 지방의 재정현황 16

재정분권 효과 추정 19

1. 분석을 위한 가정 19

2. 추정 결과 20

향후 고려사항 22

1. 재정분권 노력, 평가 22

2. 향후 고려사항 23

[발제 2] 인천시 재정분권의 현황 및 개선방안 / 이미애 29

Ⅰ. 서론 30

Ⅱ. 재정분권 정책에 관한 이론적 논의 31

1. 정부간 재정분권 정책 31

2. 중앙과 지방간 재정구조와 재정변화 33

3. 재정분권 정책의 변화 및 특징 37

Ⅲ. 연구설계 41

Ⅳ. 분석결과: 지방소비세 인상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미치는 효과 42

1. 지방소비세 인상의 직접 효과 42

2. 지방소비세 인상의 직접+간접(연계) 효과 44

Ⅴ. 결론: 재정변화에 따른 재정분권 정책의 과제 48

1. 재정분권 정책의 기본방향 48

2.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재정분권 정책의 과제 49

참고문헌 54

표목차

〈표 1〉 재정주체 간 이전재원 규모 34

〈표 2〉 정부 간 재정관계 36

〈표 3〉 정권별 재정분권 관련 제도의 변화 종합 40

〈표 4〉 본 연구의 분석 시나리오 42

〈표 5〉 지방소비세 인상의 직접효과 분석결과 43

〈표 6〉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재정변화 구조 44

〈표 7〉 지방소비세 인상의 직접+간접효과 분석결과: 순수효과 46

〈표 8〉 지방소비세 인상 효과 종합 47

〈표 9〉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 산출 내역(2017년 정산 기준) 52

그림목차

〈그림 1〉 중앙-지방 간 재정구조 및 규모 33

〈그림 2〉 중앙-지방 간 재정변화(연계) 구조 35

〈그림 3〉 본 연구의 분석 모형 41

〈그림 4〉 현행 지방소비세액 산정방식 50

〈그림 5〉 현행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ㆍ배분 방식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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