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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토론회 순서 3

개회사 / 박행덕 4

인사말 6

인사말 / 황주홍 6

인사말 / 위성곤 8

인사말 / 오영훈 10

인사말 / 김종회 12

주제발표 1. 14

농지법 개정 방향과 원칙 - 경자유전 실현을 중심으로 - / 사동천 14

I. 머리말 15

II. 농지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의 저해 요소 17

III. 농지법의 개정방향 26

상속 등으로 인한 비자경농지의 재산권 보장과 경자유전의 원칙 / 사동천 30

I. 머리말 30

II.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 - 재산권 보장과의 관계 31

III. 경자유전의 원칙을 저해하는 농지법의 문제점 36

IV. 농지법의 개정방향 40

주제발표 2. 농민이 바라본 농지문제 해결 방안 / 강광석 47

지정토론 64

토론발표1. 농지는 농민에게 / 임영환 64

1. 대법원 2017두656357 판결에 대하여 65

2. 농지법 경자유전 원칙 강화 및 예외의 확대 금지 67

토론발표2. 농지보전과 임차농 보호 / 채광석 69

토론발표3. 농지와 관련한 농식품부 입장 / 문석호 75

1. 농지법 운용 기본방향 76

2. 소유 관련 76

3. 임대차 관련 77

4. 농지 전용 및 농지 보전 부담금 77

토론발표4. 노예농민 임차농, 직불금 부당수령으로 두 번 죽다 / 전용중 79

토론발표5. 제주 임차농의 현실과 농민의 농지권리 강화 / 김대호 82

1. 제주 임대농의 현실 83

2. 농지 임대차 유형과 직불금 수령 84

3. 농민의 농지권리 강화 방안 85

4.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기능강화 사업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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