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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공청회 개요 3

1. 안건 4

2. 일시 및 장소 4

3. 진술인 4

4. 진행방법 4

5. 세부일정 5

Ⅱ. 진술인별 발표내용 6

[발표 1] (제목없음) / 김헌영 7

[발표 2]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의 필요성과 역할 / 최교진 15

1. 국가교육위원회 필요성과 역할 16

2.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관련 요청과 당부 17

[발표 3]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초당적ㆍ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한다! / 박인현 18

1. 들어가며 19

2.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위한 전제 조건 20

3. 초당적ㆍ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향 23

4. 마치며 28

[발표 4]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 김경회 31

1.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논의와 법안 32

2. 국가교육위원회의 유형 35

3. 독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정당성과 실효성 검토 38

4. 초정권적(지속가능한) 교육제도ㆍ정책을 위한 전제 42

5. 제언: 대체 입법 방향 46

[발표 5]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진술요지 / 송기창 53

1. 국가교육위원회의 제안 배경 54

2. 기구의 성격 및 설치 목적 55

3. 위원 구성, 자격, 선출방법 58

4. 위원회의 기능 및 교육부와의 관계 60

5. 맺는 말 62

Ⅲ. 참고자료 63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유성엽의원 대표발의) 64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경미의원 대표발의) 76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안민석의원 대표발의) 86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조승래의원 대표발의) 94

〈표 1〉 위원회 구성에 관한 법률안 비교 42

〈표 2〉 대학입시제도 변경에 대한 언론 보도 43

〈표 3〉 교육법 및 국회법 개정안 예시 47

〈표 4〉 제19대 대통령후보들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공약 50

〈표 5〉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률안 비교표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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