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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토지공개념과 환경정의〉 포럼 프로그램 2

시민정책포럼 소개 5

[발표 1] 토지의 공공성과 환경정의 구현방향 - 도시개발을 중심으로 / 반영운 7

Ⅰ. 서론 10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0

연구의 목적 10

Ⅱ. 도시개발과 토지 공공성, 환경정의 11

도시개발 11

도시개발과 토지 공공성 11

도시개발과 환경문제 12

환경문제와 환경정의 13

Ⅲ. 토지공공성과 환경정의 구현방향 18

토지공공성과 지대조세제 18

토지개발과 지대조세제, 토지공공임대제 20

지대조세제, 토지공공임대제와 환경정의 22

Ⅳ. 결론 24

참고문헌 25

[발표 2] 개발이익의 환수와 토지공개념 / 변창흠 27

Ⅰ. 서론 28

Ⅱ. 토지의 특성과 토지공개념의 의미 29

1. 토지의 특수성과 상이한 견해 29

2. 사적 소유권과 한계와 토지소유권의 성격에 대한 논의 29

3. 헌법 개정안에서 토지공개념 관련 조항의 성격과 의미 30

Ⅲ.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의 현황과 문제점 32

1. 토지의 불로소득과 개발이익 32

2. 불로소득의 발생과 불평등성 34

3. 불로소득 환수의 방법과 의미 38

Ⅳ. 토지정책의 기본방향과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제도 개편 40

1. 기존 토지정책의 한계와 문제점 40

2. 토지문제 해결을 위한 토지정책의 기본 방향 40

3. 불로소득의 환수와 토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개선대안 검토 42

Ⅴ.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46

1. 토지개발과 관련된 불로소득 환수의 주요 쟁점 46

2. 단계별 불로소득 환수 방안 48

참고문헌 53

[지정토론] (제목없음) / 박용신;이상헌;이태경;조성찬;하승수 54

표목차

〈표 1〉 지가변동요인과 개발이익 개념의 확대 추이 33

〈표 2〉 계층별 토지 소유 현황 변화(개인, 법인 합계) 34

〈표 3〉 1980-90에 발생한 토지불로소득의 규모 35

〈표 4〉 1999-2003에 발생한 토지 자본이득 36

〈표 5〉 지가총액 및 개발이익 추이 36

〈표 6〉/〈표 14〉 소득원천별 지니계수 분해(2015, 총액보정) 37

〈표 7〉/〈표 6〉 부동산소득 추산 37

〈표 8〉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구성 38

〈표 9〉 토지소유권의 성격별 개선 대안의 평가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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