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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행사일정]

목차

환영사 / 이원욱 ; 백혜련 ; 강훈식 4

인사말 / 김영두 6

축사 / 송영길 8

축사 / 김용길 9

축사 / 황장전 11

축사 / 조만현 13

발제문 : 집합건물과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법제개선방안 연구보고서 14

목차 15

I. 서론 19

1. 연구수행기관 : (사)한국집합건물진흥원 19

2. 연구의 배경 20

3. 연구의 내용 21

II. 【제1방안】 분양자의 구분소유관계 설정의무 31

1. 문제의 배경 31

2. 문제점 31

3. 개정방향 32

4. 집합건물법 개정제안 33

5.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제안 36

III. 【제2방안】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40

1. 문제의 배경 40

2. 문제점 42

3. 개정방향 45

4. 개정제안 46

5. 별도로 개정의 필요가 없는 규정 86

IV. 【제3방안】 준주택의 관리 89

1. 문제의 배경 89

2. 문제점 89

3. 개정제안 89

V. 【제4방안】 주상복합건축물의 관리 97

1. 문제의 배경 97

2. 문제점 97

3. 집합건물법 개정제안 99

4.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제안 101

VI. 대규모구분점포의 관리 104

1. 문제의 배경 104

2. 문제점 104

3. 개정방향 104

VII. 지식산업센터의 관리 106

1. 문제의 배경 106

2. 문제점 106

3. 개정방향 106

VIII. 개정제안 신구조문대비표 108

1. 집합건물법 개정제안 신구조문대비표 108

2.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제안 신구조문대비표 110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제안 신구조문대비표 131

4. 건축물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제안 신구조문대비표 134

5.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제안 신구조문대비표 135

한국집합건물진흥원 법제개선 토론회 토론문 137

토론문 1. / 강혁신 138

1. 공동주택에 대한 입법 연혁 138

2. 모든 현상은 공법으로 귀결하는가. 138

3. 공동주택에 관한 해외 입법례 139

4. 본 보고서의 제안에 대한 제안 140

토론문 2. / 오인영 142

1. 구분소유자와 입주자들의 실질적 자치를 도모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법제개선의 필요성 142

2. 구분소유관계의 사전설정에 관하여 143

3. 소규모공동주택 관리시스템의 개선에 관하여 144

4. 준주택(오피스텔)의 관리에 관한 규정 신설 145

5. 주상복합건축물의 관리에 관한 근거규정 신설 146

토론문 3. 소규모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 강현구 148

토론문 4. / 박병남 151

1. 구분소유관계의 사전 설정 151

2.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시스템의 개선 153

3. 준주택(오피스텔)의 관리에 관한 규정 신설 155

4. 주상복합건축물의 관리에 관한 근거규정 신설 161

5. 대규모구분점포와 지식산업센터의 관리 163

판권기 164

[뒷표지]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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