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지]

목차

인사말 / 이원욱 3

인사말 / 안경봉 5

제1발제 : 종교단체의 세무상 쟁점과 개선방안 / 구재이 7

I. 종교단체와 세무 9

[1] 종교와 종교단체 9

[2] 종교단체의 세법상 취급 12

[3]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14

[4] 종교단체의 회계 14

[5] 종교단체에 대한 조세지원 16

II. 종교단체의 세무상 쟁점과 개선방안 22

[1] 종교단체의 법적체계 정비 22

[2] '종교단체 회계기준' 제정 25

[3] 공익법인으로서 혜택과 책임간 균형성 확보 25

[4] 종교단체의 기부금 공제 및 관리체계 개편 27

[5] 종교단체의 부동산 과세범위 재설정 31

[6] 종교인소득 과세의 정상화 32

III. 결어 34

참고문헌 35

토론문 1. "종교단체 세무상 쟁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 박훈 36

1. 종교인소득 과세 정상화에 대한 논의 37

2. 종교기본법(가칭) 제정 등에 대한 기본철학의 공유 필요 38

제2발제 : 세법상 공익법인 규제 제도의 쟁점과 현황 / 김일석 40

I. 들어가며 41

II. 공익법인 주요 추징사례 42

1. 경과 42

2. 주요 위반사례 요약 42

3. 주요 과세사례의 검토 43

III.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4

1. 공익법인 주식 출연 및 보유, 취득 제한제도 개선의 필요성 44

2. 성실공익법인 요건 및 확인제도 개선의 필요성 50

3. 공익법인 범위의 개정으로 인한 쟁점과 개선방안 56

4. 기타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불명확한 세제 개선의 필요 58

IV. 결론 62

토론문 1. / 장보원 64

토론문 2. 공익법인 세제 개선 관련 / 이호근 68

제3발제 : 최근 비영리 · 공익법인 제도개선 쟁점과 현황 / 이희숙 72

1. 들어가며 73

2. 시민사회발전 기본법 73

3. 공익법인법 개정 75

4. 기부활성화, 기부금품법 개정 82

5. 보조금 제도 개선 84

6. 중소 비영리법인을 위한 세법 개정 86

7. 나가며 87

토론문 1. / 김선택 88

토론문 2. 최근 비영리·공익법인 제도개선 쟁점과 현황 / 김덕산 92

1. 기본재산의 과도한 규제 93

2. 기본재산 용어의 혼동 94

3. 사업수행비용과 일반관리비용 구분의 일관성 94

4. 기부금품법의 과도한 행정적 절차 간소화 95

5. 출연재산보고서 출연자의 정의 명확화 96

6. 공익법인 서식의 개정 96

토론문 3. 최근 비영리·공익법인 제도개선 쟁점과 현황 / 배원기 99

1. 민법상, 법인에 관한 규정도 동시에 개정되어야 함. 100

2. 일본의 공익인정등위원회가 자문기구인지? 100

3. 일본의 공익인정등 위원회 구성 등 101

4. 기본재산과 관련된 요 개선사항 101

5. 기타 102

토론2. 제1주제 종교단체 세무상 쟁점 및 개선방안 / 이한우 103

1. 공익법인으로서 혜택과 책임간 균형성 확보 103

2. 종교인 소득 과세의 정상화 104

토론3. 제1주제 종교단체의 세무상 쟁점과 개선방안 / 정순문 106

1. 종교단체에 대한 규제 정상화 106

2. 소규모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 면제 108

토론문 / 허원 109

1. 공익법인 주식 출연 및 보유, 취득 제한제도와 관련하여 109

2. 공익법인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와 관련하여 111

[뒷표지] 113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