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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 전현희 3

축사 / 박천규 5

주제발표 : 폐기물 불법 수출입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 이채은 7

I. . 검토배경 9

II. 폐기물 수출입 현황 10

III. 현행 폐기물 수출입 문제점 12

1. 수출입 허가·신고관리 : 예정 물량의 적절한 관리 미흡 12

2. 불법 수출입 예방 및 사후관리 : 자격·처벌기준 보완 필요 13

3. 폐기물 수출입 현장관리 : 점검 및 사후관리 체계 미비 13

IV. 제도개선 14

1. 폐기물 수출입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14

2. 불법 수출입 예방 및 사후관리 방안 마련 15

3. 폐기물 수출입 현장점검 확대 16

패널토론 17

토론 1. / 이채은(내용없음) 18

토론 2. 폐기물의 불법 수출입 근절 대책 / 이종욱 19

토론 3. 「폐기물 수출입 관리 강화를 위한」 수출입폐기물 관리센터 설립(안) / 김은숙 21

I. 추진 배경 및 경위 22

II. 현황 및 문제점 22

III. 추진방안 23

IV. 주요내용 23

V. 시사점 27

토론 4. OECD 국가로서 책임을 다하는 수출입폐기물 관리정책 구현 / 민달기 28

1. 바젤 및 OECD 폐기물 수출입 규정 준수 29

2. 폐기물 불법 수출입은 비정상적인 밀수의 행위로 관리해야 한다. 30

토론 5. 폐기물 수출입 관리 개선방안 / 홍수열 31

참고자료 33

폐가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대표발의) 34

폐기물 수출입 통계 65

[뒷표지]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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