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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개요 4

축사 / 김현미 5

축사 / 정원오 8

[특별강연] 정부의 생활 SOC 정책 비전 / 김영배 11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전략 13

왜 포용국가인가? 13

포용국가 비전: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14

포용국가와 생활 SOC 15

생활 SOC 추진 경과 16

지역밀착형 생활 SOC 추진 방안 17

생활 SOC 추진 방안 18

① 범정부 거버넌스 구축 18

② 서비스 효과 극대화 18

③ 지역혁신, 지역활력 마중물 공급 19

향후 추진 일정 19

[발제 1] 생활SOC의 촉진동력으로 도시재생뉴딜 / 김이탁 21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공약 24

1. 도시(City)→UN Habitat III 24

2. 도시재생 25

3. 뉴딜(New Deal): 일자리 26

4. 도시재생 생태계 26

5. 도시재생 뉴딜 사업 유형의 이해 27

6. 도시재생과 삶의 질 31

7. 도시재생의 거버넌스 32

8. 도시재생의 재원투자구조 32

9. 도시재생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33

10. 도시재생의 선순환 구조 33

11. 도시재생과 사회적 가치 34

12. 혁신 34

[발제 2] 지속가능한 생활SOC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과제 / 조경민 42

1. 생활SOC는 무엇을 해결하는가 44

2. 생활SOC가 주목해야할 사회환경 45

3. 생활SOC의 핵심개념 47

4. 생활SOC의 공급 및 운영주제 48

5. 생활SOC 사업기준 50

6. 생활SOC 사업의 동력 51

7. 생활SOC 사업의 프로세스 52

[발제 3] 생활SOC와 사회적경제의 연계 방안 모색 / 양동수 54

생활 SOC 정책 리뷰 55

사회적 경제와 생활 SOC 연계 방안 58

기타 제안사항 67

[토론 1] (제목없음) / 김용수 68

[토론 2] 지역밀착형 '생활SOC' 정책의 쟁점과 과제...토론 / 권준욱 69

[토론 3] (제목없음) / 정보연 72

[토론 4] 사회적 자본으로 생활 SOC. 촉진동력으로 도시재생 뉴딜 / 이주원 75

사회적 자본으로써 3세대 생활 SOC 76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생활 SOC 선도적 공급 77

[토론 5] 홍제권역 언더그라운드시티 조성 / 문석진 79

I. 추진 목적 83

II. 대상지 현황 및 여건 83

III. 문제점 및 원인분석 85

IV. 추진 체계도 86

V. 향후 추진사항 98

[토론 6] 동네 공공시설물 건립이 아닌 진정한 생활SOC가 되려면 / 서양호 99

생활SOC 건립에 앞서 공공시설 재배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100

공공서비스의 책임성 강화와 종사자의 고용안정! 중앙정부-지방정부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101

[토론 7] 지역밀착형 생활SOC 정책의 쟁점과 과제 / 배미원 102

1. 민관협치를 위한 민주적 의사결정체계와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103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광역과 기초가 공동참여하는 『생활 SOC전달체계』 구축 104

3. 사회책임조달 제도화를 통한 생활SOC 활성화 104

4. 성남시민기업(COSC: Corporation Owned by Seongnam Citizens) 105

[토론 8] (제목없음) / 전은호 109

생활 SOC는 생활 민주주의 강화의 주요한 전략 110

결핍이 아닌 자산을 기반으로 지역을 조망하는 패러다임의 전환 110

Public-style에서 Life-style 프로세스로 111

공동창조형(Co-creation) 민관협력 거버넌스 111

생활SOC는 지역자산의 전략과 함께 해야 112

전체토론 및 질의응답 115

표목차

[토론 7] 지역밀착형 생활SOC 정책의 쟁점과 과제 / 배미원 106

〈표 1〉 성남시민기업 현황(2018.8월 현재) 106

〈표 2〉 2017년 성남시민기업 재정현황(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107

〈표 3〉 2017년 성남시민기업 사회적 목적 재투자 현황(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108

〈표 4〉 2017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실적 108

[토론 8] (제목없음) / 전은호 110

표 1. 필요기반 vs 자산기반 패러다임이 사람과 장소에 미치는 영향 110

그림목차

그림 1/그림 2. 라이프 스타일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요소 111

그림 2/그림 3. 공공SOC사업에 시민 투자자를 그라운드펀딩 방식으로 모집하는 사이트 112

그림 3/그림 4. 영국 공동체자산화 단계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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