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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

목차

주민자치 실질화 위한 활동연혁 9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소개 17

대회사 21

대회사 / 이주영 22

대회사 / 유성엽 23

대회사 / 이학재 24

대회사 / 김두관 25

축사 26

축사 / 이해찬 27

축사 / 황교안 28

축사 / 손학규 29

축사 / 정동영 30

축사 / 주승용 31

축사 / 인재근 32

주민자치회법 설계 방향 33

주민자치회법 입법 경과보고 37

주민자치회법안 40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소개 48

월간〈주민자치〉 참고자료 62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 한국의 주민자치회법 설계 65

발제 I. 주민자치법 설계 - 헌법적 차원 / 최철호 67

발제 I. 대한민국 주민자치법 입법에 관해서 / 전상직 75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표준조례 분석 / 전상직 79

행안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보면서 / 전상직 102

특별부록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주민자치회 관련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의견서 104

2019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 주민자치회의 법적 성격 및 지위 113

발표 : 주민자치회 법적 성격 및 지위 / 김찬동 115

토론 / 이용환 123

토론 / 강기홍 124

발표 : 주민자치회와 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와의 관계 / 박종혁 125

토론 / 박노수 131

토론 / 윤태웅 132

기타 의견 및 질의응답 133

2019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 주민자치회 자치규약 및 주민자치 기본법 135

발표 : 주민자치회 규약 / 김필두 137

토론 / 오민석 142

토론 / 김지영 143

발표 : 주민자치회의 법 및 조례 규정 - 입법정책적 관점에서 / 김수연 144

토론 / 채원호 152

토론 / 복문수 153

기타 의견 및 질의응답 154

주민자치회법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 156

발제 : 주민자치회법 및 자치규약 제정 기본원칙과 법규정 설계 / 전상직 158

발제 : 주민자치회법안(가칭)의 설계(자치규약 포함) / 최철호 167

토론 / 성성식 175

토론 / 김찬동 176

토론 / 신환철 177

토론 / 최진혁 180

토론 / 윤광재 182

토론 / 심익섭 185

토론 / 문병기 187

토론 / 조경숙 190

토론 / 박미옥 192

질의응답 193

[뒷표지]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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