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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식순

목차

환영사 / 이주영 4

환영사 / 유기준 6

환영사 / 주호영 8

환영사 / 김태훈 10

축사 / 황교안 12

축사 / 나경원 14

주제발표 : 오늘의 상황에서 사법부 독립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 이용우 16

1.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하는 오늘의 상황 17

2. 사법부 내부의 상황 18

3. 외부의 압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21

4. 사법부 독립을 확보할 방안이 있는가 23

5. 내부 이념세력의 문제 25

세션 1. 유린된 사법의 문제와 대책 29

토론문 1. / 배보윤 30

토론문 2. 민주주의에 의해 훼손당하는 사법독립 / 김익환 36

1. 처음에 37

2. 발제에 대하여 39

3. 현 사법위기의 원인은 어디에서 오는가? 39

4. 사법독립의 제도적 모색 40

5. 사법권 독립의 핵심적 요소 41

6. 감시체제 43

7. 나머지 이야기들 44

8. 결론 44

토론문 3. 유린된 검찰, 개혁아닌 개악 / 이헌 46

세션 2. 유린된 언론의 문제와 대책 52

토론문 1.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력 언론 / 강효상 53

토론문 2. 문정권 좌파 언론장악 독재에 대한 고찰 및 제안 : 대한 민국 좌파정부와 데칼코마니인 베네수엘라 현실에 대한 고찰 / 최종호 59

1. 베네수엘라의 현실 60

2. 데칼코마니 : 베네수엘라와 우리 상황의 비교 61

3. 우리가 해야 할 일 62

결의문 : 사법권의 독립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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