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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제 : 학부모주권 확립을 위한 차일드케어 지원 정책 개편 방안 / 김정호 3

1. 문제 제기 4

2. 학부모주권 vs 공무원주권 5

3. 학부모 주권 행사의 방법: 참여보다는 선택 6

4. 학부모 선택권 지원의 여러 방식들: 외국 사례 7

5. 교육다양성을 위한 유아교육기관의 자율성: 외국 사례 8

6. 한국의 차일드케어 지원 정책 : 현황 및 학부모주권 관점에서의 평가 10

7. 학부모 주권 강화를 위한 차일드케어 지원정책 개편 방안 13

8. 예상되는 비판과 대응 자세 14

참고 문헌 16

토론 17

1. 학부모의 교육주권을 되찾는 유아교육 정책으로 / 김정렬 17

2. 학부모 교육주권 회복이 교육혁신의 첩경이다 / 김정욱 21

교육은 공공재인가? 22

기득권 집단의 놀이터로 전락한 공교육 24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교육개혁 25

공교육 실패의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오고 있나? 26

학부모 주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시스템 만이 정답 27

제대로 된 교육혁신의 필요성 28

3. 학부모의 교육선택권과 유아교육의 다양성 / 이주원 29

4. 학부모의 교육권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 / 민경숙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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