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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윤리강령

정책토론회

목차

인사말 / 김영달 5

축사 / 오제세 7

주제원고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이대로 좋은가? / 김영달 10

들어가면서 12

1. 요양보호사란? 13

2. 요양보호사 현황 13

3. 연령대별 요양보호사 근무현황? 14

4. 급여유형별 장기요양 현황 14

5. 열악한 근로환경 및 처우 16

6. 사회복지 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17

7. 사회복지 시설 지위 분류 17

8. 사회복지 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18

9. 간병인 20

10. 결론; 정책 대안 제시 22

토론원고 31

토론1. / 김종택(내용없음) 32

토론2. / 진석범(내용없음) 33

토론3. / 노동훈(내용없음) 34

토론4. / 황정희(내용없음) 35

토론5. / 배명순(내용없음) 36

토론6. / 최문선(내용없음) 37

요양보호사중앙회 정책안 38

정책 제안 41

부록 47

통합 무효소송 결론 48

통합무효 관련 소송 결정문 현황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