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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표 1] 교육의 지방분권에 대한 요구 분석: 신문칼럼분석을 중심으로 / 유경훈;김미리 4

Ⅰ. 분석의 개요 5

1. 분석의 필요성 및 목적 5

2. 자료 수집 개요 6

Ⅱ. 분석 방법 8

1. 텍스트 정제 8

2. 분석의 절차 9

Ⅲ. 분석 결과 9

1. 주요어 빈도 도출 결과 9

2. 주요어의 연결중심성 11

3. 이웃노드 분석 13

4. 의미그룹 분석 26

Ⅳ. 해석 및 논의 30

1. 교육자치의 필요성과 목표의 내재화: '학교'와 '자율', '학교자치' 30

2. 교육자치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교육자치의 통합과 분리 31

3. 교육자치에 대한 서로 다른 기대와 우려: 지역간 교육격차와 경쟁 32

4. 교육자치 실현에 따른 책임 소재: 방식에 대한 고민 34

5.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 법령개정과 재원확보 34

참고문헌 36

[발표 2] 교육의 지방분권 추진에 관한 일괄법안 제정 방안 / 황준성;장덕호;정필운 37

Ⅰ. 법안 제안의 배경 38

1. '지방분권'의 강력한 흐름 속에 올바른 '교육의 지방분권' 자리매김 38

2. 불명확한 권한 배분 규정 속에서 갈등의 지속 39

Ⅱ. 법안의 형식적ㆍ실질적 원칙 40

1. 분권의 실질적 실현을 촉진하는 기제로서 일괄법 형식의 법제 정비 40

2. 분권의 실질적 실현 촉진을 위한 기제로서 교육의 지방분권의 원칙 41

Ⅲ. 법안의 구체적 내용: 개괄 및 제1장 43

1. 법안명 43

2. 법안의 구성 43

3. 제1장 '교육의 지방분권 이념과 원칙'의 내용 44

Ⅳ. 법안의 구체적 내용: 제2장 50

1. 제2장 개관 50

2. 관련 개별법률의 일괄 정비(안) 비교 51

Ⅴ. 사족(蛇足) 69

참고문헌 71

[별첨자료] '교육의 지방분권 추진에 관한 법률(안)' 72

[토론 1] '교육의 지방분권 추진에 관한 일괄법안 제정 방안'에 대한 토론문 / 강민정 82

1. 교육 지방분권의 근본 목적 83

2.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 86

3. '제왕적 교육감제'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86

4.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권한 규율의 문제 88

5. 교육지방분권 추진 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대하여 89

6. 교육부-시도교육청 법안과의 관계 90

7. 제2장 개정내용의 기준 90

[별첨] 교육부-시도교육청 공동 특별위원회 법안 관련 92

[토론 2] "교육의 지방분권 추진에 관한 일괄법안 제정 방안"에 관한 토론 / 나민주 98

[토론 3] 「교육의 지방분권 추진에 관한 일괄법안 제정 방안」에 관한 토의 / 박세훈 103

[토론 4] 관련 개별 법률의 일괄 정비(안) 검토 의견 / 선계훈 109

1. 문제의 소재 110

2. 대통령령의 규정 내용과 자치법규의 규율 방식 110

3. 법률의 수권 방식의 구분 111

4. 유ㆍ초ㆍ중등 학교법인에 대한 규율 111

5. 정부조직법 112

[토론 5] 교육의 지방분권 추진에 대한 몇 가지 의견 / 조남규 113

1. 들어가며 114

2. 교육지방분권 추진위원회의 중요성 114

3. '학교자치'가 학교의 자율성, 학교 민주주의로 대체될 수 없다 117

4. 그 외 검토 의견 118

5. 마치며 119

판권기 120

표목차

[발표 1] 교육의 지방분권에 대한 요구 분석: 신문칼럼분석을 중심으로 / 유경훈;김미리 6

〈표 1〉 최종 분석자료 목록 6

〈표 2〉 언론사에 따른 연도별 기사 수 7

〈표 3〉 주요어 빈도 도출 수치 10

〈표 4〉 주요어 46개별 연결중심성 값 11

[발표 2] 교육의 지방분권 추진에 관한 일괄법안 제정 방안 / 황준성;장덕호;정필운 50

〈표 1〉 주요 개정 일람표 50

[토론 2] "교육의 지방분권 추진에 관한 일괄법안 제정 방안"에 관한 토론 / 나민주 100

〈표 1〉 주요 개정 일람표 100

그림목차

[그림 1] 주요어 워드 클라우드 11

[그림 2] 문단단위 매트릭스에서의 전체 연결중심성 지도(concentric) 12

[그림 3] 문단단위 매트릭스에서의 전체 연결중심성 지도(spring) 13

[그림 4] 연결중심성 지도 내 '교육자치' 이웃노드 14

[그림 5] 연결중심성 지도 내 '교육청' 이웃노드 15

[그림 6] 연결중심성 지도 내 '지방분권' 이웃노드 16

[그림 7] 연결중심성 지도 내 '분권' 이웃노드 17

[그림 8] 연결중심성 지도 내 '교육개혁' 이웃노드 18

[그림 9] 연결중심성 지도 내 '자율' 이웃노드 19

[그림 10] 연결중심성 지도 내 '균형발전' 이웃노드 20

[그림 11] 연결중심성 지도 내 '이양' 이웃노드 21

[그림 12] 연결중심성 지도 내 '다양성' 이웃노드 22

[그림 13] 연결중심성 지도 내 '학교' 이웃노드 23

[그림 14] 연결중심성 지도 내 '재원' 이웃노드 24

[그림 15] 연결중심성 지도 내 '선거' 이웃노드 25

[그림 16] 문단단위 매트릭스에서의 클러스터 추출 결과 26

[그림 17] 그룹 1에 속한 노드의 연결중심성 지도(spring) 27

[그림 18] 그룹 2에 속한 노드의 연결중심성 지도(spring) 28

[그림 19] 그룹 3에 속한 노드의 연결중심성 지도(spring)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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