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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 5

1. 자치분권시대의 수사권 분산: 체계와 과제 / 윤동호 5

I. 서론 6

II. 자치분권시대 수사조직의 신설과 재편 8

III. 자치분권시대 수사권 분산의 체계 15

IV. 수사권의 경합과 피의자의 입장에서 본 수사권 31

V. 향후 과제 33

2. 자치경찰제 및 검·경수사권조정 등 사법개혁 추진 현안에 대한 소고 / 주승희 35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 37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안 관련 비판론 39

국가수사본부 신설 취지 & 비판론 40

검·경 수사권 조정안 주요 내용 40

검·경수사권 조정안 관련 비판론 42

공수처 설치안 취지 & 주요내용 43

공수처 관련 비판론 44

종합검토 44

토론 47

토론 1. 자치경찰제도 도입과 검·경 수사권 조정 / 김남국 47

I.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근거와 필요성 48

II. 자치경찰제 향후 과제 및 쟁점 49

III.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주요 쟁점 52

토론 2. 자치분권시대의 바람직한 형사사법체계 / 김종민 57

1. 문제의 제기 58

2. 검경 수사권조정안 검토 60

3. 자치경찰제안에 대한 검토 69

4. 공수처 법안에 대한 검토 72

5. 바람직한 형사사법체계를 위한 대안 74

6. 결론 77

토론 3. 자치·분권 강화와 철저한 인권보장은 민주주의의 핵심, 그를 위해서는 검경 개혁 필수적 : 더 이상 검찰 공화국이 되지 않도록 검찰 개혁-경찰은 진짜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 나야 / 안진걸 78

토론 4. / 이동희 100

토론 5. 구성정책으로서 사법개혁추진 3대 정책의 미래 / 최천근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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