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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 6차 당정청 토론회 결과보고 2

발제 : 문재인 정부 후반기 학술정책과 문화정책의 방향: 무엇이 핵심적 당면과제인가? / 김명환 3

새로운 학문정책 수립의 원칙과 방향 / 김명환 6

1. 들어가는 말 6

2. 현단계 학문정책 수립의 방향 9

3. 학문정책 수립의 기본 원칙 13

1) 학문정책 수립의 주체 설정 14

2) 고등교육·학문 생태계의 조성: 학문정책과 대학 내실화의 유기적 연계 14

3) 연구 인력 양성과 자율성 보장: 박사 일자리와 박사과정 생활장학금 15

4) 통합학문의 비전: 인문사회계와 이공계의 분리 극복 16

5) 국가주의적 함정의 경계 16

6) 연구개발비에 대한 중앙관리체제 수립 17

7) 직업고등교육의 혁신 17

8) 고위험·고수익(high-risk high-return) 연구가 가능한 체제 구축 18

9)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는 어문정책 수립 18

10)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부응하는 학문정책의 구체화 19

4. 고등교육·학문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장기적 대안 20

1) 고등인문사회과학원(가칭) 설립 20

2) 대학연합 연구사업단 구성 21

3) 개인연구/소규모 연구 지원사업 개선과 강화 22

왜 저작권은 문화발전과 출판산업을 위해 중요한가? 23

1. 들어가는 말 : 저작권,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 문해력 23

2. 출판산업 현황과 정부 출판정책의 부실 25

3. 저작권 관련 법률과 제도, 기구의 선진화를 위한 해법 28

4. 저작권과 관련한 쟁점들과 국제 동향 30

5. 맺음말 32

〈참고〉 학술정책/고등교육정책, 출판 및 문화정책 관련 경향신문 기고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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