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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조응천 3

발제 : 부동산 인도·철거 강제집행의 개선방안 / 손흥수 5

I. 들어가는 말 6

1. 연구의 배경 6

2. 용산참사 후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개선 노력 7

2. 연구의 방법 9

II. 강제집행에 있어서 저항행위의 유형 및 실무상의 대응 10

1. 강제집행에 있어서 저항행위의 유형 10

2. 실무상의 대응 10

III. 부동산 인도, 철거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문제점 12

1. 집행현장에서의 빈번한 물리적 충돌 12

2. 경찰원조요청의 실효성의 문제 13

3. 강제집행현장에서의 민간 경비업체 참여에 따른 문제 13

4. 집행관 및 집행보조자(노무자)의 강제력 행사의 범위 14

5. 채권자 보호의 문제 15

6. 채무자 보호의 문제 15

7. 집행관의 역량과 자질의 문제 15

IV. 각국의 관련 법제도 및 실무 16

1. 독일 16

2. 일본 17

3. 프랑스 18

V. 부동산 인도, 철거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갈등조정, 충돌완화 및 집행당사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개선 입법안 19

1. 인도의 최고제도의 명문화 19

2. 집행관에 대한 공공기관 원조청구 권한 부여 28

3. 집행관의 채무자에 대한 질문권, 채권자의 협력의무 조항의 신설 35

VI. 결론 및 제언 39

1. 결론 39

2. 제언(입법론 및 실무) 41

참고문헌 44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대표발의) 49

토론 57

토론 1. / 김보현 57

1. 들어가며 58

2. 사전최고제도 58

3. 집행관에 대한 공공기관 원조청구 권한 부여 59

4. 집행관의 채무자에 대한 질문권, 채권자의 협력의무 60

5. 집행 현장에서의 불법적 폭력 사태 근절 61

토론 2. 강제집행제도 개선 관련 토론문 / 김도윤 63

1. 여는 글 64

2. 사전최고의 도입 65

3. 집행관의 공공기관 원조요청권한 부여 66

토론 3. / 전병서 67

I. 시작하며 68

II. 사전최고제도 도입 68

III. 집행관의 질문권, 채권자의 협력의무 69

IV. 집행관의 공공기관에 대한 원조요청 69

V. 마치며 70

토론 4. 민사집행법 일부 개정과 현행 집행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점 - 현행실무를 바탕으로 - / 김형수 71

[뒷표지]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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