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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제발표 1. 한국의 노동조합 탱자가 된 귤을 어떻게 할 것인가? / 김대호 3

1.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 및 노조관 4

2. 한국 노동조합의 맨얼굴 6

3.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의 주범; 노동조합과 공공부문 근로자 10

4. 노조운동의 사상이념적 지체 15

5. 노조조직률의 착각 19

6. 스위스 헌법과 한국 헌법의 노동관련 조항 23

7. 결론: 귤화위지의 전형 노동조합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25

주제발표 2. 전공노(민주노총)의 특권화 누가 만들었나? - 전공노 불법행위와 정부의 특혜 제공 - / 이충재 28

1. 들어가며 29

2. 청와대 국민청원(민주노총이 망해야 나라가 산다) 30

3. 전공노의 불법행위와 정부의 묵인 방조 31

4. 전공노에 대한 정부의 위법 부당한 특혜 제공 33

5. 전공노 해직자 소득세(평균연봉 7천만원 이상) 미과세 특혜와 종교인 과세 형평성 결여 35

토론 37

토론1. 시대적 변화에 따른 '민주노총'의 이념 및 역할 변화의 필요성 / 권오현 37

1. '노동조합' 의 태동 38

2. 대한민국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의 설립까지 39

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의 창립이념 40

4. 민주노총 설립전후의 사법부에서 보는 근로3권과 관련된 시각 41

5. 민주노총이 진정한 노동자 단체로서 적정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 원인분석 42

6.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민주노총의 근로자(노동자) 이념의 제시 필요성 44

토론2. / 이근재(내용없음) 45

토론3. /황성욱(내용없음)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