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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원혜영 3

인사말 / 김세연 5

인사말 / 차흥봉 6

인사말 / 이찬희 8

발제 10

1. 연명의료결정법상 자기결정권의 구현 / 주호노 10

연명의료결정법의 제정과 시행 11

연명의료결정법의 적용 범위 12

용어정의 12

연명의료결정법의 특징 14

의료화의 허용요건 14

자기결정능력 15

연명의료결정법상 자기결정 16

연명의료결정법상 자기결정의 한계 17

환자의사의 확인구조 17

연명의료계획서 18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0

가족 2인 이상의 일치된 진술 22

가족 전원의 합의 24

법정대리인 26

문신 28

2. 취약계층의 연명의료결정 지원방향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중심으로 / 백수진 29

취약계층이란? 30

연명의료결정에서의 취약성 31

In 연명의료결정제도 32

관련 법률 32

취약성 33

발생 가능한 상황 3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34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서 자기결정권 35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작성자의 의지 36

작성자의 의지 실현을 위한 환경 36

등록기관 여부 의존도 높은 지역 37

지역별 등록기관 여부에 따른 시군구 작성자 현황 37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은? 38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원 39

작성자의 취약성과 지원 방향 39

취약한 작성자의 사례 40

등록기관 종사자에 대한 지원 40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대한 관리 및 지원 방향 41

참고자료 : 취약계층의 연명의료결정과 자기결정권 악용가능성 / 서이종 42

토론문 49

토론문 1. / 신현호(내용없음) 50

토론문 2. / 이정석 51

토론문 3. / 안기종(내용없음) 52

토론문 4. / 유경 53

토론문 5. / 김보람(내용없음) 56

[뒷표지]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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