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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특금법 개정과 거래소의 미래 / 한서희 3

1. 개관 4

2. 특금법 개정안 비교 4

3. FATF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 Guidance" 7

4. 개정법안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 9

5. 향후 전망(결론) 12

암호화폐 거래소 10가지 이슈 : 제도권 진입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 / 심두보 13

Operation Issues 13

① 내부자 거래 또는 공모(共謀) 13

② 자전거래 등 실제와 다른 거래 발생 14

③ 정보 독점, 절도 등 불법행위 14

④ 상장과 상장폐지 기준의 모호함 15

Technical Issues 15

⑤ 해커의 타켓 15

⑥ 상장 지원의 기술적 한계: 잦은 입출금 제한 16

⑦ KYC / AML 16

Moral Issues 17

⑧ 유통 플랫폼 vs. 투자 플랫폼 17

⑨ 투자 유닛과 상장의 연계 17

⑩ 대주주 적격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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