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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김현
목차
주제발표 4
1. 합리적인 판결문 공개제도 개선방안을 위한 세미나 발제문 / 이용재 4
1. 들어가는 말 5
2. 판결 공개 제도의 의의 5
3. 판결서 사본 제공신청 제도 7
4. 비실명조치 8
5. 인터넷 열람 제도 15
6. 시스템과 제도 개선 17
7. 맺는 말 21
지정토론 1. 판결문 공개의 대의와 현 제도의 문제점 및 제안 / 강인철 22
지정토론 2. 토론문 / 박건영 28
지정토론 3. 토론문 / 박수연 31
지정토론 4. 토론문 / 오병철 34
지정토론 5. 토론문 / 한상희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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