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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PROGRAM

목차

개회사 / 김하중 4

축사 / 홍정민 6

축사 / 이영 8

환영사 / 홍대식 10

환영사 / 김석환 12

제1세션 : 코로나 이후 사회변화 나아가야 할 방향 14

발제1. 코로나 19 이후의 사회 : 무엇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 김성철 15

코로나 19의 확산: 무슨 일이 벌어졌나? 17

코로나 19 이후의 사회변화: 무엇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24

정부정책의 방향은 어떠한가? 31

So what? 33

마무리: 새로운 길을 찾고 길이 없으면 만들자 36

발제2. 비대면사회(Untact Society) 전환을 대비한 디지털 신뢰 국가 구현 전략 / 최광희 37

I. 추진 배경 39

II. 환경변화 39

III. 비전 및 추진전략 41

IV. 추진과제 42

제2세션 : 비대면사회에 대비한 ICT법제도 개선방안 45

발제1. 디지털 뉴딜 성공을 위한 ICT 규제개혁 : 디지털 뉴딜과 ICT 법제 개선 : 비대면 시장 창출을 통한 디지털경제 활성화 전략 / 구태언 46

발제2. 언택트(Untact) 시대의 디지털 신뢰와 안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장완규 66

코로나 19를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 67

New Timeline의 등장 - B.C. vs A.C. 68

언택트 사회와 사이버 보안 69

디지털 사회의 신뢰구축 _ 보안취약점에 대한 대비 70

망과 관련한 규제 70

분산화 신원증명(Decentralized ID, DID)의 도입 71

그 밖의 이슈 72

마무리 - 규제방식의 전환 73

발제3. 코로나 시대의 ICT 법제도 주요 쟁점 / 신용우 74

01.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보호 76

02. 사이버보안 강화 79

03. 전자서명 법제 변화 81

04. 망 분리 재검토 83

05. 사회적 수용성 제고 86

제3세션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ICT 법제도 이슈와 대응 전문가 좌담회 88

토론1. 포스트 코로나 ICT 정책방향 / 이성엽 89

토론2. / 이상직 94

1. 언택트 시대의 규제 혁신 논의 94

2. 언택트와 지능정보화 사회 94

3. 언택트 시대의 지식재산 전략 95

토론3.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ICT 법제도에 대한 토론문 / 정준화 96

코로나19가 좋아하는 '3밀' 디지털로 극복가능하다 96

현재적 문제인 코로나19와 미래적 문제인 포스트-코로나의 구분이 필요하다 96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ICT 정책 과제는 '우리 것'을 만드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97

플랫폼과 데이터가 익숙하지 않은 우리의 환경부터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97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ICT 법제도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98

토론4. / 박영우 99

토론5. / 박성호 101

첫째, 사이버 보안 ; 망 분리(과감한 시도가 필요하다는 관점) 101

둘째, 미디어 리터러시의 제고와 사회안전망 제고(다함께 가야한다는 관점) 101

셋째, 규제혁파(낡은 틀을 바꾸어야 새로운 것이 가능하다는 관점) 102

토론6.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ICT 법제도 이슈와 대응 / 정지연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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