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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 문재인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 / 김성환 4

I.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부동산 시장 추이 6

1. 2006년 이후 수도권 실거래가 추이 6

2. 2006년 이후 지방 실거래가 추이 7

3. 규제 기조 전환 7

II.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 추이 8

1. 수도권 실거래가 추이 8

2. 지방 실거래가 추이 9

3.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율과 부동산 대책 9

III. 분야별 부동산 정책 10

토론 13

토론 1. / 이성근 13

토론 2. / 심교언[내용없음] 18

토론 3. / 김관웅 19

1. 서울 아파트 중위값 비교 20

2.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률(각 정부 출범 후 31개월간) 20

3.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률(각 정부) 21

4.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21

5.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반대로 가는 부동산 시장 22

6.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22

7. 향후 나타날 부작용 22

토론 4. / 김성달[내용없음] 23

토론 5. "6.17 대책, 갭투자 물량 매물로 출회할 것인가?" / 차은하 24

1. '전세대출' 나비효과 25

2. 주택임대사업자 25

3. 법인사업자 26

4. 재건축·재개발 규제 26

5. 정책방향 제언 27

토론 6. / 이현영[내용없음] 28

토론 7. / 김재섭[내용없음] 29

토론 8. _국토교통부 [내용없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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