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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회사 / 박수영 4

[주제 1] 선거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 박명호 6

1. 서론 7

2. 선거제도와 정당제 유형(정당 파편화) 그리고 정부형태 8

1) 선거제도의 핵심요소와 선거제도의 중요성 8

2) 선거제도의 현황과 판단기준 9

3) 현재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문제점 10

4)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정부형태의 제도적 정합성 11

3. 한국형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모색 13

4. 대통령제와 다당제(정당 파편화) 그리고 연정의 정치 18

5. 소수파 연정 대통령의 성공조건과 한국적 대안 20

참고문헌 23

[토론 1]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주권주의의 근본적 유린 / 김광동 26

[주제 2] 이른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한 헌법적 검토 / 음선필 30

Ⅰ. 시작하는 글 31

Ⅱ. 과연 비례대표선거제인가? 32

1. 혼합형 다수대표제으로서 개편안 32

2. 지역구 의석을 다수 차지한 거대 정당에 유리한 개편안 33

Ⅲ. 명부작성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제대로 확보되는가? 35

Ⅳ. 누구를 위한 석패율제인가? 36

1. 석패율제의 개관 36

2. 문제점 37

3. 소결 38

Ⅴ. 다당제의 제도화가 현행 통치구조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39

1. 비례성의 증가에 따른 다당화의 제도화 39

2. 정부형태와 의원선거제도의 조합 39

3. 대통령제와 비례대표제 결합의 기능적 특징 40

4. 소결 42

Ⅵ. 맺는 말 43

1. 평가 43

2. 제언 44

[토론 2] 이른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한 헌법적 검토 / 정준표 46

[종합토론]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58

표목차

[주제 2] 이른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한 헌법적 검토 / 음선필 34

〈표 1〉 정개특위 개편안에 따른 제20대 총선 결과의 시산(試算) 34

〈표 2〉 정부형태와 의원선거제도의 조합 40

[토론 2] 이른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한 헌법적 검토 / 정준표 47

〈표 1〉 제20대 총선 실제 결과 요약자료 47

〈표 2〉 제20대 총선 권역별/정당별 지역구의석 조정결과 48

〈표 3〉 제20대 총선에의 준연동형 적용 결과 49

〈표 4〉 제20대 총선을 통해 본 각종 시나리오의 결과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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