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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행사개요]

목차

환영사 / 조정훈 5

환영사 / 김세연 6

축사 / 진영 7

축사 / 서용교 8

축사 / 박광온 9

발제 10

발제 1. 데이터 생산자 보상체계 확립을 위한 법적 과제 / 최경진 10

데이터 경제와 포스트코로나 시대 11

데이터 주권 16

데이터 오너십 17

데이터 보상 체계 확립을 위한 새로운 미래의 출발점 : 21대 국회의 입법 과제 25

발제 2. 데이터 거래소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 김진욱 33

현황 34

문제점 36

데이터 거래·유통을 확대하기 위한 바람직한 법·제도 정비 방향 36

패널 토론 및 질의응답 37

토론 1. / 이동인[내용없음] 37

토론 2. / 박민철 38

토론 3. / 홍은표 41

1. 데이터 오너쉽에 대한 시각의 차이 42

2. 민법에 데이터를 권리의 객체로 규정하는 것의 의미 43

3. 그럼에도 민법에 데이터 규정을 두는 것의 의미 44

토론 4. / 하인호[내용없음] 45

토론 5. / 양기성[내용없음] 46

[뒷표지]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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